[대구=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동차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선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 시점까지 관련 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차량플랫폼개발실 상무는 27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주관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상용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신현성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사무관,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상무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대구=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심포지엄이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주관으로 2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2022.10.27 chojw@newspim.com

유 상무는 "최근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와 정책 정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레벨3 상용화 사례를 살펴보면, 국제연합(UN)이 관련 국제 기준을 2019년 제정했는데, 메르세데스-벤츠가 2018년 들어서야 전 세계 최초로 레벨3 자동차 상용화 인증을 받았다"며 "인증까지 18개월, 판매까지 24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이 완비돼도 기업이 시장 진출하는 데 최소 18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고, 실제 제품 판매·수익창출까지 이어지기까진 최소 5년 이상 걸린다"고 봤다.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도 기업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사실상 완전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버스·셔틀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는데, 기업으로선 2027년까지 수익 창출이 요원한 실정이다. 

그는 "기업들은 5년 가까운 시간을 수익없이 견뎌야 하는데 현재 시장이 매우 어렵다"며 "지엠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도 매일 69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국가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며 "제도가 속도감있게 정비되는 만큼 기업 생태계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유 상무는 또 "스타트업은 갑작스러운 사업 방향 전환이 쉽지 않다"고 강조하며 정책 일관성도 유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가 정책 방향 등 큰 흐름이 바뀌면 대기업은 빠르게 사업 방향을 전환할 자본과 인력, 힘을 갖고 있지만 스타트업들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자율주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도로교통법 개정안 초안은 이르면 올 연말 발표될 전망이다.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은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초안은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시 사람이 가진 면허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현행법상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고령의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체계는 어떻게 바꿔야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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