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고다연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이 실제로 검찰개혁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음표를 표하는가 하면, 검찰개혁의 뜻이 없다면 법무부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며 압박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검사장 자리 늘리기일수밖에 없고 법무부 조차도 다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 차관 등을 그대로 두고서 검찰개혁을 기한 내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개혁을 실제 하실 생각이 있는지 정 장관님과 정부에게 국민들은 묻는다"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하는 척 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수사구조 개혁,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성이 공약이고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며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실 분은 법무부 간부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해체하는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주요 범죄 수사 권한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검사들이 하던 기소·공소 유지 업무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로 넘길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 검찰 조직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당 강경파의 의견과 대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에 관여하는 주요 직책인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했다. 

그는 "'봉 민정수석, 이 차관, 성 검찰국장, 노 차장, 김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5적이니까 이 사람들과 5대 로펌의 유대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속이는게 아니냐며 인사 참사가 검찰개혁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정 장관에 이어 이들까지 저격했다. 

검찰인사에 대해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가 난 '참사'"라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건 다 아시지 않냐"고 반문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가 아닌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갈이만 하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1일 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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