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벌금형'도 공천 배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8:02

"PPTT란 이름 쓰지 말아 달라"
별도 기구 신설해 과목·방식·커트라인 설정
성범죄·음주운전 관련 부적격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 문제 등과 관련해선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에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했던 PPAT를 이와 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PPAT'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취재진을 향해 "PPAT 말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라고 해주면 안 되느냐"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이날 최 위원장은 PPAT와 관련 "지난번 지방선거때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 심사 요건으로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한 자격 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세부 기구를 신설하겠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평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설될 기구에서는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칠지, 어떤 방식으로 사전 교육을 할지, 그리고 각 기초 광역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해 어느 정도 기준을 커트라인으로 정할지를 확정하게 된다. 

다만 최 위원장은 'PPAT란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때문인가'란 질문에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 없다"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도입하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명칭을 썼다고 보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내부의 이견이 있었음에도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자질을 갖춘 분들을 공천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비대위 의결 사안인 만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논의가 된 것인가'란 질문에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비대위원장이 동의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란 질문에는 "동의했다고 말하긴 어렵고, 혁신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건 아니었고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라고 답했다. 

'실제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의결했다"며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소위 말하는 뺑소니 그리고 음주운전 등 파렴치한 범죄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당시 하급심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죄명과 관계없이 공천 배제를 하겠다"며 "예전에는 일부 죄명에 한정해 배제를 했는데 (이에) 상관없이 확정이 되거나 공천 당시 선고받은 사람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PPAT 외에 혁신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여의도연구원 혁신 방안에 대해선 "새로 임명된 김용태 여연 원장과 좀 더 논의한 후 확정을 짓겠다"고 답했다.

다음 혁신위 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