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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벌금형'도 공천 배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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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T란 이름 쓰지 말아 달라"
별도 기구 신설해 과목·방식·커트라인 설정
성범죄·음주운전 관련 부적격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 문제 등과 관련해선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에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했던 PPAT를 이와 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PPAT'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취재진을 향해 "PPAT 말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라고 해주면 안 되느냐"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이날 최 위원장은 PPAT와 관련 "지난번 지방선거때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 심사 요건으로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한 자격 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세부 기구를 신설하겠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평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설될 기구에서는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칠지, 어떤 방식으로 사전 교육을 할지, 그리고 각 기초 광역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해 어느 정도 기준을 커트라인으로 정할지를 확정하게 된다. 

다만 최 위원장은 'PPAT란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때문인가'란 질문에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 없다"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도입하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명칭을 썼다고 보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내부의 이견이 있었음에도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자질을 갖춘 분들을 공천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비대위 의결 사안인 만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논의가 된 것인가'란 질문에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비대위원장이 동의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란 질문에는 "동의했다고 말하긴 어렵고, 혁신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건 아니었고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라고 답했다. 

'실제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의결했다"며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소위 말하는 뺑소니 그리고 음주운전 등 파렴치한 범죄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당시 하급심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죄명과 관계없이 공천 배제를 하겠다"며 "예전에는 일부 죄명에 한정해 배제를 했는데 (이에) 상관없이 확정이 되거나 공천 당시 선고받은 사람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PPAT 외에 혁신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여의도연구원 혁신 방안에 대해선 "새로 임명된 김용태 여연 원장과 좀 더 논의한 후 확정을 짓겠다"고 답했다.

다음 혁신위 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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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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