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약자 동행·민생 안전·미래 도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포퓰리즘 입법 과제 선정…철저히 대응"
"쌀값 폭락은 文정권 탓…통계도 실패해"
"노란봉투법, 민주노총 위한 불법파업 조장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약자 동행, 민생 안전, 미래 도약 등 3가지 큰 주제를 가진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새정부 출범을 위해 약자의 미래를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입법 뒷받침을 위해 5개월 동안 달렸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3년 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기반해 미래 준비 등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5 photo@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약자 동행 법안으로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특별법(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선정했다.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은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 과제와 관련해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선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주장하는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라며 "쌀값 폭락 주범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쌀 수급 추정에 실패해 시장에 과잉 방출한 30만톤, 2020년도에 흉년이 들어서 쌀이 10만톤 정도 부족했다"며 "그때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보유하던 비축미 30만톤을 풀어 쌀갑싱 하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2021년도에는 벼에서 쌀을 생산한 통계치를 뽑았는데, 이 통계를 제대로 뽑지 못했다"며 "땅시 27만5000톤만 격리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제때 격리하지도 못했고 통계도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이제와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건 입법폭주이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며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과 탈법 시위를 하는 강성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내 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며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저지하겠다는 당론 결정도 민생회복의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입법 독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정기국회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의 마중물로 삼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고 해결, 민간과 시장 활력을 높여 국민들께 희망 선사, 초일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상임위원회별 핵심법안 100개를 간추려 100대 입법과제를 이미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여러 민생대책을 포함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양자와 민생, 미래를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10개 법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5 photo@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10대 과제에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다는 질문에 "100대 국정과제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민생법안"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고, 곡 해결해야 할 법안 10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야당과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민주당의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경우 이름도 넣었다. 좋은 법안은 다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념적인 법안이나 불법적인 법안을 7대 국정과제 법안으로 넣으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안들은 프랑스에서도 위법이라고 판단된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7대 법안이라고 들고나오는 건 집권했던 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 왜 통과를 안 시켰나"라며 "야당이 되니 진영을 결속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선 이미 입장을 밝힜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현 법안 개정안이 가진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자는 데까지만 이야기 했다"고 밝힌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