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약자 동행·민생 안전·미래 도약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16:11

"野, 포퓰리즘 입법 과제 선정…철저히 대응"
"쌀값 폭락은 文정권 탓…통계도 실패해"
"노란봉투법, 민주노총 위한 불법파업 조장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약자 동행, 민생 안전, 미래 도약 등 3가지 큰 주제를 가진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새정부 출범을 위해 약자의 미래를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입법 뒷받침을 위해 5개월 동안 달렸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3년 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기반해 미래 준비 등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5 photo@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약자 동행 법안으로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특별법(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선정했다.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은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 과제와 관련해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선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주장하는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라며 "쌀값 폭락 주범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쌀 수급 추정에 실패해 시장에 과잉 방출한 30만톤, 2020년도에 흉년이 들어서 쌀이 10만톤 정도 부족했다"며 "그때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보유하던 비축미 30만톤을 풀어 쌀갑싱 하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2021년도에는 벼에서 쌀을 생산한 통계치를 뽑았는데, 이 통계를 제대로 뽑지 못했다"며 "땅시 27만5000톤만 격리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제때 격리하지도 못했고 통계도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이제와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건 입법폭주이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며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과 탈법 시위를 하는 강성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내 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며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저지하겠다는 당론 결정도 민생회복의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입법 독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정기국회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의 마중물로 삼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고 해결, 민간과 시장 활력을 높여 국민들께 희망 선사, 초일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상임위원회별 핵심법안 100개를 간추려 100대 입법과제를 이미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여러 민생대책을 포함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양자와 민생, 미래를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10개 법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10대 과제에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다는 질문에 "100대 국정과제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민생법안"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고, 곡 해결해야 할 법안 10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야당과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민주당의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경우 이름도 넣었다. 좋은 법안은 다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념적인 법안이나 불법적인 법안을 7대 국정과제 법안으로 넣으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안들은 프랑스에서도 위법이라고 판단된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7대 법안이라고 들고나오는 건 집권했던 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 왜 통과를 안 시켰나"라며 "야당이 되니 진영을 결속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선 이미 입장을 밝힜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현 법안 개정안이 가진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자는 데까지만 이야기 했다"고 밝힌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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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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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