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②신정훈 "감사원, 尹정부 출범 후 '정치 감사' 심각…중립성 회복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0:18

"탈원정·북송어민, 文 정부 감사 도 지나쳐"
"정책감사하는 나라 전무, 보통 '회계감사'뿐"
"최재형, 감사원→정치권 나쁜 선례 만든 장본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사나 회계를 빙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책 감사, '정치 감사'입니다"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 60명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감사원은 이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빗댄 '감사완박'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스핌은 지난 21일 감사원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정훈 의원을 만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1 kimkim@newspim.com

◆ "감사원 국회 승인·사후보고 절차는 '중립성' 회복 방안"

신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행정,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핵심 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주요 업무"라고 정의했다.

그는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인사나 회계를 빙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책 감사, '정치 감사'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정책은 원래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기관장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펼치려면 이견들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감사원의 전 정부 겨냥 감찰 사례로 ▲백신 수급 ▲탈원전 ▲북송 어민 사건 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감사원이 나서서 지난 정권의 여죄를 추궁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위 말하는 능동적, 적극적 정책을 펼치겠으며 정부의 지시를 이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과 관련한 기관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강제로 퇴직시키기 위해 과도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나 국가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감사원의 유형이 있다. 대게는 회계감사 부분만 맡는다.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 영역까지 감사하는 감사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특별감찰를 시행하기 전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를 하게끔 절차를 만든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소속 신정훈, 윤재갑, 안호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 "최재형 반발? 퇴임 후 바로 정치권 온 사람이 할 소린가"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체계 파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고 지적한 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감사원을 가장 정치적으로 잘 활용했던 분이 감사원 중립성을 논하다니, 국민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까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최소한 감사원장이었다면, 자기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면 퇴임 직후 정치권에 바로 올 수 있었겠는가"라고도 반박했다.

이어 "후배 감사원장들은 그를 보고 정치권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다음 감사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활용해서 정치권 진출로 악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든 사람이 감사원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 정부 하에서 감사원의 행동이 도를 넘어버린 상황"이라며 "이렇게 과도하고 노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견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감사원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개정법)에서도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명문화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최고위층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순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무엇보다도 정책 분야를 감사원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국회의 승인을 받게 하고 또 이제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은 감사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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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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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