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②신정훈 "감사원, 尹정부 출범 후 '정치 감사' 심각…중립성 회복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0:18

"탈원정·북송어민, 文 정부 감사 도 지나쳐"
"정책감사하는 나라 전무, 보통 '회계감사'뿐"
"최재형, 감사원→정치권 나쁜 선례 만든 장본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사나 회계를 빙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책 감사, '정치 감사'입니다"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 60명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감사원은 이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빗댄 '감사완박'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스핌은 지난 21일 감사원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정훈 의원을 만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1 kimkim@newspim.com

◆ "감사원 국회 승인·사후보고 절차는 '중립성' 회복 방안"

신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행정,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핵심 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주요 업무"라고 정의했다.

그는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인사나 회계를 빙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책 감사, '정치 감사'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정책은 원래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기관장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펼치려면 이견들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감사원의 전 정부 겨냥 감찰 사례로 ▲백신 수급 ▲탈원전 ▲북송 어민 사건 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감사원이 나서서 지난 정권의 여죄를 추궁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위 말하는 능동적, 적극적 정책을 펼치겠으며 정부의 지시를 이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과 관련한 기관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강제로 퇴직시키기 위해 과도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나 국가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감사원의 유형이 있다. 대게는 회계감사 부분만 맡는다.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 영역까지 감사하는 감사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특별감찰를 시행하기 전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를 하게끔 절차를 만든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소속 신정훈, 윤재갑, 안호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 "최재형 반발? 퇴임 후 바로 정치권 온 사람이 할 소린가"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체계 파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고 지적한 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감사원을 가장 정치적으로 잘 활용했던 분이 감사원 중립성을 논하다니, 국민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까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최소한 감사원장이었다면, 자기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면 퇴임 직후 정치권에 바로 올 수 있었겠는가"라고도 반박했다.

이어 "후배 감사원장들은 그를 보고 정치권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다음 감사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활용해서 정치권 진출로 악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든 사람이 감사원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 정부 하에서 감사원의 행동이 도를 넘어버린 상황"이라며 "이렇게 과도하고 노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견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감사원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개정법)에서도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명문화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최고위층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순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무엇보다도 정책 분야를 감사원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국회의 승인을 받게 하고 또 이제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은 감사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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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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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