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쌀값 정상화법 與 반대에 막혀…25일 정부 대책 보고 단독처리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6:13

"쌀값정상화 험난해...與·재정당국·수입쌀과 싸움"
"쌀값, 시장논리 아닌 식량안보 관점서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 위원들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이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TF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쌀값 정상화 TF는 "이번 정기국회 내 쌀값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이들은 "우선은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쌀값 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며 "첫째는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하는 여당과의 싸움, 둘째는 쌀값정상화에 반대하는 재정당국과의 싸움, 셋째는 국내 쌀값을 교란하는 수입쌀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며 농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했지만 농업인들의 애간장만 녹였을 뿐 한 번도 속시원한 대책은 없었다"며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쌀값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때로는 저임금정책의 희생양으로, 때로는 물가안정이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저희는 쌀값을 바라보는 재정당국의 일방적 인식과 왜곡된 시각을 과감히 교정해야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쌀값은 일반 시장논리가 아닌 철저히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쌀 의무수입 물량을 조정해 국내 쌀 과잉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라며 "쌀 의무수입물량의 대대적인 ODA(공적개발원조) 전환 등 수입쌀을 국내산 쌀 시장과 격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어 온 쌀값 갈등을 이젠 청산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론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를 조속히 확정해 쌀값 정상화에 나서고 만성적인 생산 과잉은 타작물 재배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9월 25일에 정부 대책을 보고 결과에 따라 즉각 (양곡관리법을) 처리한다는 정도로 여야 간 얘기가 됐던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미리 예단할 수 없다. 25일 정부 대책을 봐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25일 만들어질 정부 대책안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대책안에도 불구하고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쌀값정상화TF의 성명서 발표에는 민주당 소병훈·어기구·신정훈·김승남·한병도·위성곤·주철현·윤준병·김회재·강준현·홍기원·이원택·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