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주택자 특별공제 11억→12억 상향시 종부세 30만원 덜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종부세 개정안 합의…특별공제 처리 불발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억 인상안, 여야 공감대
기재부 "특별공제 1억 상향시 4만5000명 혜택"
정부, 마지막까지 국회 설득…통과 가능성 희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물리적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오늘(1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특별공제 상향 적용이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특례공제 한도 인상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여당과 정부가 합심해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를 이유로 특별공제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 놓고 여야 '팽팽한 신경전'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하되,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1주택자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담은 개정안 협상을 이날 오전까지 이어갔지만, 결국 1주택자 특별공제 상향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은 정부안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 의견을 내놓자 12억원으로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고, 정부와 여당이 한뜻을 같이 했다"면서 "야당도 어느정도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약 4만5000명(공시지가 11억~12억원 구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11억~14억 구간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 중 절반가량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남은 방법은 오늘 내로 여야간 합의안을 도출해 이날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여야가 특별공제 상향을 제외한 종부세 개정안에 동의하며 우선 물꼬를 튼 만큼, 정부는 마지막 숙제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 인상을 위해 마지막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나 공제 한도를 12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1주택자 특별공제 국회 통과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오늘 내 추가 논의는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뭐라고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 공시가격 12억원 상향시 종부세 부담 최소 몇십만원 줄어

만약 극적으로 야당이 정부안을 받아들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일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에서 12억원(시가 15억9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내야 할 종부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라 최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도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공시가 16억2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 A(58세, 보유기간 3년· 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씨의 경우, 기본공제 11억원만 적용받으면 내야 할 종부세는 약 160만원이다. 그런데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면 내야 할 종부세는 약 129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A씨가 60세 이상이 되고 보유기간이 5년을 넘어갈 경우에는 세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가 모든 공제(기본공제 14억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적용 받을 시 올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한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