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민영화 뜬금 없는 지적"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장기간 방치되는 재산 매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유재산 매각 반대 입장 표명에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11일 세종청부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는 정말 뜬금 없는 지적"이라며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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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8.11 jsh@newspim.com |
그러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을 드릴 때도 이건 민영화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1차로 말씀드렸다"며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인데 갑자기 왜 민영화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어 그는 "근거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아시다시피 국유재산과 관련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유휴재산, 활용도 낮은 재산을 활용도 높은 쪽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루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거꾸로 가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 배 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살 것인가.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이 시세보다 싼 헐값에 사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한다는 데 임대주택 건설, 중소기업 지원단지 건설 등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