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채익 "경찰서장회의, 위수지역 벗어나 집단행동…납득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09:02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3: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안질의·인사청문회서 충분히 의견 개진"
"경찰대 출신 고위직 60%…이번에 개선돼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 전국경찰서장회의 등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 14만 경찰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정말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허리가 휘어지는데, 오늘의 이런 경찰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제가 어렵게 추진했던 직협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복무규정을 어긴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든지 주장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은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이어 팀장회의, 지구대 파출소장 회의가 연달아 열린다는 소식에 대해 "경찰관들의 순수한 뜻이 많이 왜곡돼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현안질의도 하고, 내달 4일로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거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경찰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조정하는 등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서장 총경들이 주말, 휴일에 회의를 한 건데 어떻게 집단행동으로 보느냐라고 항변을 한다'는 질문에 "한 지역에 대한 책임자가 관외여행 신고를 하고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군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고,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치안과 생명을 책임지는 책임자"라며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분명히 경찰청의 지휘부가 만류했음에도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의원은 시행이 늦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행령안이) 통과되고 나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행이 될 것"이라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그 문제점을 얼마든 지적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늦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고 참석했던 총경들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징계부분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경찰대 출신이 전체 고위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그분들이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개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