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수·고성 보내며 치열한 기싸움
강제 북송·사적 채용 논란 둘러싼 맹공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25일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신(新) 권력으로 대표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장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 장관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그를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 첫날 일정을 갖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격돌을 이어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섰다. 비교섭단체 소속으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자리했다.
이후 국회는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윤석열 정부 탄생으로 5년 만에 공수가 바뀌면서 여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은 불가피했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왕중왕 장관"이라고 까지 지칭했고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사례를 들어 즉각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 대통령실 채용 공정성 논란성 등에 대해 철통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책임론 놓고 한동훈·박범계 설전
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을 불러내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 법률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법치농단이다", "외향은 법치인데 실제는 반법치", "왕중왕 1인 지배 시대"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장관은 이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는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했다"라고 발언하는 등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직 후보자 인사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리단을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에 만들어놨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수행을 골자로 하면서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야권의 우려가 잇따르던 상황이다.
이날 한 장관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민정수석실이 해온 업무"라면서 "이게 잘못이면 과거에 민정 수석실에서 한 것은 다 위법"이라고 받아쳤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는 등 한 장관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뒤 다시 한 장관을 불러냈다.
여야 의원들의 반응도 덩달아 과열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장내 박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 관례를 존중해 달라"고 하며 사실상 여야 기싸움을 만류했다.
◆ "흉악범이라 북한 보내는 것, 문명국이면서..." 與, 文 실정 부각 총력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당시 안보 이슈를 쟁점화하며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우리 영역에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는가'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 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흉악범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벌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 부적절하다"면서도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의사에 반해 북송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는 북송 소환 근거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런 법무부의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됐냐'고 묻는 질문에는 "북송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작성된 건 맞다"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이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건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전체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때 사회보호 처분과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송 시 공정한 재판을 북한측으로부터 보장받았느냐'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적절한 재판 보장 요구와 별개로 북송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통일부의 그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을 북한에 보내라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중요, 능력 봐야"
공수를 바꾼 여야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방어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 지지율 하락 극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세계의 선진, 선도국이 되는 그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2개월이란 기간 동안 충분히 만족을 하게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물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2개월이란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국민을 안심시키며 보이기엔 짧은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그러나 대통령께서 워낙 철학이 분명하시고 소탈하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관료들의 팀워크 이런 것은 어느 정부보다 잘 조직이 돼 있어서 저는 분명히 상당한 성과를 내는 시기가 곧 오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새 정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실 채용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선 "친척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고 자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묻자 "검증과정을 거쳐서 임명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이 "대통령실 친인척 문제에 대해선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기에 해도 된다니 다른 잣대이다"라고 지적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능력 등을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국 신설 놓고도 난타전...文 탈원전 정책엔 "RE100 완전한 기조 되지 않아" 지적
야당은 경찰국 신설을 놓고도 집중 공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음모라고 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이 '류삼영 총경을 징계할 것이냐'고 묻자 "직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인물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의 반발에 대해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의 연루된 경찰관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날 한 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경찰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집단행동은) 상사의 명령을 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대한 질문에 대해선 "집회를 사전에 하지 말라 했고 집회 정지하라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회의를 진행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맹폭하며 실정을 부각했다.
한 총리는 "원전을 충실하게 활용했으면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RE100(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은 아직 완전한 기조가 되지 않아서 아직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다소 급하게 갔다고 생각한다. 아직 완벽한 에너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겠지만 RE100에 대해 민간에서 선언한 상태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 빠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잘못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을지도 모르겠단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