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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정부 첫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신구권력 전면전...한덕수, '철통 방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20:2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20:48

대정부질문서 만난 전·현직 법무부 장관
여야 박수·고성 보내며 치열한 기싸움
강제 북송·사적 채용 논란 둘러싼 맹공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25일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신(新) 권력으로 대표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장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 장관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그를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 첫날 일정을 갖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격돌을 이어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섰다. 비교섭단체 소속으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자리했다.

이후 국회는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윤석열 정부 탄생으로 5년 만에 공수가 바뀌면서 여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은 불가피했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왕중왕 장관"이라고 까지 지칭했고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사례를 들어 즉각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 대통령실 채용 공정성 논란성 등에 대해 철통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얼굴을 티슈로 닦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책임론 놓고 한동훈·박범계 설전

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을 불러내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 법률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법치농단이다", "외향은 법치인데 실제는 반법치", "왕중왕 1인 지배 시대"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장관은 이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는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했다"라고 발언하는 등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직 후보자 인사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리단을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에 만들어놨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수행을 골자로 하면서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야권의 우려가 잇따르던 상황이다.

이날 한 장관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민정수석실이 해온 업무"라면서 "이게 잘못이면 과거에 민정 수석실에서 한 것은 다 위법"이라고 받아쳤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는 등 한 장관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뒤 다시 한 장관을 불러냈다.

여야 의원들의 반응도 덩달아 과열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장내 박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 관례를 존중해 달라"고 하며 사실상 여야 기싸움을 만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흉악범이라 북한 보내는 것, 문명국이면서..." 與, 文 실정 부각 총력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당시 안보 이슈를 쟁점화하며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우리 영역에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는가'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 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흉악범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벌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 부적절하다"면서도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의사에 반해 북송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는 북송 소환 근거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런 법무부의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됐냐'고 묻는 질문에는 "북송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작성된 건 맞다"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이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건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전체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때 사회보호 처분과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송 시 공정한 재판을 북한측으로부터 보장받았느냐'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적절한 재판 보장 요구와 별개로 북송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통일부의 그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을 북한에 보내라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한덕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중요, 능력 봐야"

공수를 바꾼 여야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방어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 지지율 하락 극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세계의 선진, 선도국이 되는 그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2개월이란 기간 동안 충분히 만족을 하게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물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2개월이란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국민을 안심시키며 보이기엔 짧은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그러나 대통령께서 워낙 철학이 분명하시고 소탈하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관료들의 팀워크 이런 것은 어느 정부보다 잘 조직이 돼 있어서 저는 분명히 상당한 성과를 내는 시기가 곧 오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새 정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실 채용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선 "친척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고 자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묻자 "검증과정을 거쳐서 임명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이 "대통령실 친인척 문제에 대해선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기에 해도 된다니 다른 잣대이다"라고 지적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능력 등을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경찰국 신설 놓고도 난타전...文 탈원전 정책엔 "RE100 완전한 기조 되지 않아" 지적  

야당은 경찰국 신설을 놓고도 집중 공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음모라고 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이 '류삼영 총경을 징계할 것이냐'고 묻자 "직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인물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의 반발에 대해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의 연루된 경찰관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날 한 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경찰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집단행동은) 상사의 명령을 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대한 질문에 대해선 "집회를 사전에 하지 말라 했고 집회 정지하라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회의를 진행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맹폭하며 실정을 부각했다. 

한 총리는 "원전을 충실하게 활용했으면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RE100(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은 아직 완전한 기조가 되지 않아서 아직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다소 급하게 갔다고 생각한다. 아직 완벽한 에너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겠지만 RE100에 대해 민간에서 선언한 상태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 빠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잘못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을지도 모르겠단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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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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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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