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 폭주'라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녹색연합 등은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논의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에 대해 "국가의 모든 자원과 제도를 소수의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몰아주는 전례 없는 개발 폭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노동특례 추진에 반발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노동시간의 상한을 풀고 고소득 연구개발직과 관리직에게는 연장·야간·휴일수당마저 박탈하려고 한다"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확대를 통해 불안정 고용을 고착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류 본부장은 이어 "정부는 메가특구 노동특례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고 한국노총은 대화에 참여한다"면서도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노동특례를 받아들이겠다는 동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동행동은 "각종 영향평가의 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원스톱 승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역시 각 제도가 갖고 있는 필수적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오직 빠른 산업단지 건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승욱 원삼지역 LNG 배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원삼면에는 총 4개의 학교 중 3개 학교 앞에 고압 배관을 묻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학교에 통보하는 경우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LNG 배관 공사 전체 노선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도 농업용수 공급 문제를 두고 "농민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냥 공업용수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움도 없이 발표한다"고 비판하며 "당장 끌어내서 재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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