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에게 공소청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성준규)에서 열린 양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양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10만1369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양씨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 전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제넨셀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 측은 김 전 후보자에게 민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김승원 의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요청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것이었고 민원의 대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인 대화에서 제 역할을 과장해 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범죄를 저질렀는지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단 한 번도 뇌물을 약속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강씨가 후원금 연간 한도 문제로 송금에 실패한 이후 다시 시도하지 않은 점이 사전에 약속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제넨셀이 양씨 회사 구스타에 투자한 6억원에 대해서도 "회사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으로 청탁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씨 역시 "임상시험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이라며 "양씨와 청탁 대가나 후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지난 9월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판결과 달리 강씨가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들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김 전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9월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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