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12일 토큰증권 결제체계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임병화 교수는 토큰증권 대금 결제수단과 최종결제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해외 사례처럼 효율성이 큰 분야부터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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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예금·원화 스테이블코인 역할 분담 등 제안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행과 유통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거래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주고받을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큰화된 자산을 안정적으로 거래하려면 발행·유통 체계뿐 아니라 결제자산과 최종 결제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 코스콤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토큰증권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화 디지털 결제자산의 역할과 해외 자본시장 토큰화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제도 시행을 앞둔 과제를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일이 내년 2월 4일로 정해졌지만 대금 측 결제자산의 설계는 아직 비어 있다고 진단했다.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거래 과정에서 자산과 대금이 안전하게 교환되도록 하는 결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STO 결제수단 여전히 미정…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 우려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논의에 집중돼 있다. 임 교수는 토큰증권 대금을 어떤 결제자산으로 지급할지, 거래가 언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지, 결제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지 등을 제도 시행 전에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토큰화예금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큰화예금은 은행 계좌와 연결된 기업 간 정산이나 허가형 토큰증권의 대금 결제에 적합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외부 지갑이나 플랫폼 사이의 지급, 해외에서 원화를 수취하는 거래에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 화폐를 최종 결제수단으로 두고 은행 기반 지급·정산, 공동 상환·유동성 관리, 이용자 서비스·유통 접점을 연결하는 다층 구조도 제시했다. 은행 간 최종 결제부터 이용자 접점까지 기능과 책임을 구분하되, 서로 다른 결제자산과 원장 사이의 교환·연결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원화 기반 결제수단 마련이 늦어질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임 교수는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USDT) 거래량이 빠르게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외환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해외 토큰화, 효율성 높은 분야부터 확산…국내도 단계적 도입 필요
해외 사례를 소개한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큰화가 모든 금융상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 기존 업무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관리와 환매조건부매매(Repo),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채권 발행·결제 등이 대표적이다. 여러 기관과 시스템을 거쳐 처리되는 업무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면 거래 내역 확인과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산 이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장주식 시장은 기존 거래·결제 시스템이 이미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토큰화에 따른 추가 편익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식과 대금을 건별로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기존의 다자간 차감 결제보다 오히려 자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의도 소개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주식연계 토큰 역시 상당수가 실제 주식이 아니라 주가 성과에 연동된 구조화증권이나 증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도입 과정에서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실거래 기반의 실증을 거쳐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채처럼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산부터 파일럿을 추진하고, 시장인프라 기관이 기존 증권시스템과 토큰화 플랫폼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진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토큰화 논의가 주로 어떤 자산을 토큰화할 것인가에 집중돼있었다"며 "반면 거래 대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결제할 것인지, 실제 시장 인프라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실행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화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혁신을 수용하는 유연함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원칙이 조화를 이룰 때 토큰증권은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행 플랫폼 'KoSTO'를 구축해 증권사의 개별 시스템 구축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