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며 예산을 절감해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5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재정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주도 성장의 재정 기반으로 지방소비세 세수의 단계적 인상,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이 국가 경제 주역…지속 가능한 성장엔 재정 뒷받침 필수"

이 대통령은 먼저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누리게 하려면 전국 각 지방이 국가 경제 발전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이 저마다 다른 잠재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만 대한민국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방마다 그 특성과 강점을 극대화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과 규제 혁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권에서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을 연 것을 언급하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다른 지역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과 제약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해법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지방 주도 성장에는 재정적 뒷받침도 필수"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 재원 구조를 확립하는 실질적인 논의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성장이 대한민국 성장이 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무수석실 "국세보다 더딘 지방세입…지방채로 메우며 적자 심화"

비공개 회의에서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세에 비해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은데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 운용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적자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무수석실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수의 단계적 인상 등으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국가책임 강화 ▲재정 운용 사전통제 강화로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을 논의했다.

◆"아끼면 아낀 대로 다르게 쓰게"…경직성 경비 손질 주문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끼면 아낀 대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곧 자율성 확대이자 자율적 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쉽지 않더라도 경쟁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부세 배분 체계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교부세 선정 기준이 투명한지, 일반교부세 산정 비율이 지나치게 복잡하지는 않은지 등을 따져 물으며 "모든 예산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혁은 큰 공사와 같다"며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논의가 발제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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