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장기 교육 정책 이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부터 삐걱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3:34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3: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원 구성·직제 확정 등 난항
2022 개정 교육과정 준비 차질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당초 21일 출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범부터 위원 구성과 직제 확정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국교위는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이 바뀐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체 행정기구다.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 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2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이다.

하지만 이중 확정된 위원은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대교협 추천 홍원화 회장, 전문대교협 추천 남현희 회장 등 4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했다. 추천위원장은 21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의원이 맡았다.

국회는 학생·청년,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해 추천해야 하고 전체 위원 구성이 특정 직역이 30%를 넘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추천 주체 간 협의가 요구된다.

국교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교육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교위는 올해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오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도 연관돼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또 지방재정교육교부금과 고교 체제 개편 등 교육 현안도 산적해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국회, 교원관련단체, 대교협‧전문대교협, 시‧도지사협의체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다. 추천 기한은 두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 추천과 관련해 단체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교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교위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방향에 맞는 구체적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또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에 집중한다.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 관련 기능만 남기게 된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