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내연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게 될 뿐더러 전기차의 고효율 무선 충전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안건 상정을 위한 심의안건 6건 논의를 비롯해 규제자유특구 BI 발표, 우수특구의 성과 및 성과창출요인 분석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7.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지정 3건, 지난해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특구 계획 변경 등 6건을 논의했다.

신규지정 심의의 경우, 9개 지자체가 14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다. 규제신속확인,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 '경북 차세대 무선전력전송',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등 3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전남 개조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북 차세대 무선전력전송은 전기자동차 고출력 무선 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 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은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등을 탑재한 선박 운항 실증을 말한다.

이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된다. 

이같은 규제자유특구는 3년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이후 지난달 말 기준 현재까지 지정된 29개 특구에서는 3년동안 특구 관련 매출이 951억원가량 생겨났다. 특구 지역에 2998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기도 했다.

3년간 2조7227억원의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사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해 연말 대비 매출 64.1%, 투자유치 15.5%, 고용창출이 24.5% 증가한 규모다. 특구 지정 3년차를 맞아 참여 사업자들이 사업화 성과 등을 구현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규제자유특구 BI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7.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특구 인지도를 높이고 통일성있는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제작한 규제자유특구 브랜드 이미지(Brand Identity, BI)도 발표했다. 브랜드 이미지는 '열쇠'와 '빛'을 상징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풀고 신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루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출액 증가, 투자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더욱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성장, 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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