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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방위사업청 '수출청' 아닌 '군 전력청'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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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군 출신 방위사업 전문가' 청장 취임
북한 핵·미사일 대응 '자주국방 군 전력화' 시급
'군 전력화→방산육성→방산수출' 정책 우선 순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엄동환(57‧육사 44기) 예비역 육군 준장이 지난 6월 23일 방위사업청 12대 청장으로 취임했다. 예비역 해군 소장이었던 변무근 4대 청장 이후 12년 만에 군 출신 청장이다.

엄 청장은 2005년 육군 중령(진) 때부터 개청준비단에서 일한 개청 멤버이며 14년 간 근무한 '방사청맨'이다. 사업 담당과 팀장, 과장을 거쳐 장군 보직인 기동화력사업부장까지 다 경험했다.

방사청 근무를 마친 후에도 방위사업 관련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으로 일해왔다. 미국 공군대학원과 고려대에서 시스템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기계연구원 위촉연구원도 지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엄동환 청장 "본연의 임무 충실" 취임 일성

엄 청장은 군인 출신이면서 방위사업 전문가로 시스템공학을 연구하고 방산기술지원센터장까지 경험했다. 그야말로 우리 군을 알고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 이론, 마인드까지 겸비한 방사청에 딱 적합한 인사다.

특히 엄 청장이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고 언급한 대목은 기대감을 준다. 엄 청장은 "방사청이 국방의 첨병이며 마지막 보루"라면서 "방사청 임무는 두말할 필요 없이 양질의 전투 장비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엄 청장은 "이러한 청의 임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근무하는 우리 모두는 최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에게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안전을 보장하지만, 북한 김정은 등 외침 세력들에게는 좌절과 처절한 패배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무기체계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청장은 "그동안 자주국방을 위해 많은 국방비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안보상황은 불안하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해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자"고 독려했다. 엄 청장은 "최고 수준의 국방획득 서비스를 군과 국민께 제공하자"면서 "첨단 국방과학기술 기반의 강군육성을 선도하자"고 말했다.

군 출신인 엄동환 새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6월 23일 12대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열심히 일하는 직원, 과도한 책임지는 관행 개선"   

또 엄 청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하자"면서 "여러분이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일단 엄 청장이 방사청의 '좌표'를 제대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홈페이지에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과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획득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이 2006년 1월 출범했다"고 개청 배경을 명시하고 있다.

또 "방사청은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과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군사력 개선을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신규개발‧성능개량) 하거나 구매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수행해 적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군에 무기체계를 공급해 군사력 건설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첨단‧복합 무기체계 개발과 국산화 등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방사청 업무도 명기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제1조(목적)는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 산업육성과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전경. [사진=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 최우선, 군수품 조달·방위산업 육성

이처럼 방사청의 설립 목적과 기능, 업무는 물론이고 방위사업법의 목적에서도 ▲방위력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을 그 다음 순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방사청이 갈수록 군 전력화라는 방위력 개선의 핵심 임무보다는 방산 육성·수출을 명분으로 '수출청' '정권홍보청'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엄 청장이 취임사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있듯이 방사청은 자주 국방력을 위한 군 전력화→방산육성→방산수출 순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방산수출→방산육성→군 전력화 순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 군의 시급한 전력화 사업은 뒷전이고, 무기 파는 데만 신경을 쓰는 '수출청장' '수출전담기관'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군을 잘 알고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군 출신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청장을 하면서 '정권 입맛'에 따라 정치적인 '정권홍보청'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자산을 하루 빨리 확보하고 적시에 전력화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인지 냉철히 자문해봐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방사청이 생산적인 조직보다는 보고받고 감독하는 '관리조직'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시적인 국정 홍보에 도움이 되는 해외 무기 수출을 맡고 있는 국제협력관실이나 방위산업진흥국이 핵심 부서가 된 지 오래됐다. 군 전력화 사업을 위한 어렵고 힘든 일만 하는 사업관리 본부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화급한 군 전력화에는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는 일선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장비 운용의 안전성과 함께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는 가장 우선돼야 하는 목표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시급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 전력화 사업' 줄줄이 지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감시정찰자산(C4ISR)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ISTARS) ▲정밀 탐지·요격(KAMD)체계인 천궁과 패트리엇, 사드(THAAD), SM-6 ▲대량응징보복(KMPR) 무기체계인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밀유도폭탄(JDAM·TAURUS) 등 전력화 사업들이 늦춰지고 있다.

말로만 강군이 될 수는 없다. 우리 공군의 최신예 F-35A처럼 한국군도 전략자산 확보를 조속히 추진해서 '준비된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 방사청이 지금 '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걸 때가 아니라 '군 전력화 드라이브'를 걸어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지금 도대체 방사청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냉철한 자기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방사청은 수출하는 곳이 아니다. 군 전력화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력 개선 임무를 한 시도 잊어선 안 된다. 12년 만의 군 출신인 엄 청장이 그동안 본말이 전도된 방사청의 임무와 기능, 역할을 하루 속히 재정비해야 한다.

특정 인맥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도 조직의 틀과 인원에 대한 제2의 개청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해 17조원의 국민 혈세를 집행하고 1600명 직원의 매머드급 방사청이 올해 개청 16년을 맞았다.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고민할 때가 됐다.

방사청을 너무 잘 아는 엄 청장이 소신 있고 강단 있게 조직과 인원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개혁과 혁신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방사청이 내부 출신을 적극 밀었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 청장이 방사청의 존폐를 걸고 조직 쇄신을 하길 기대한다. 방사청장의 정해진 임기는 없다. 오늘 당장 그만두더라도 엄 청장이 '자주국방의 시계'를 최대한 빨리 돌리기를 우리 군과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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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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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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