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 협조"…하태경 "소수대표단 꾸려 열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정보해악 감수한다면 회의록 열람에 협조할 것"
하태경 "감청 내용 보안기밀 사항, 전체 공개 불가"
우상호, 첩보 열람한 적 없다는 하태경에 반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 핵미사일 동향 등 국정원 보고에 대한 긴급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1 kilroy023@newspim.com

민홍철, 황희, 김민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은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북한 감청 정보) SI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해경과 국방부는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월북 의도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을 뒤집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족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과 관련된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이를 공개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내용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그나마 생산적인 제안을 해주셨다"면서도 "당시 회의록에 감청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국방부의 답변 형식으로 포함돼 있다. 물론 이 감청 내용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 보안기밀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비밀 취급 인가권이 있는 여야 의원들로 소수 대표단을 구성해 열람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투명하게 이해하는데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를 열람한 적 없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동료 의원들은 다 봤는데 자기만 안 봤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재반박했다. 그는 "회의에 들어간 하태경 말이 맞겠나. 회의에 안들어간 우상호 의원 말이 맞겠나"라며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우상호 의원님이 말한 그 국방위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오늘 아침 민주당 소속 민홍철 당시 국방위원장도 이 감청 정보는 열람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우 의원은 있다고 우기는지 모르겠다"며 "국방위원장도 감청 정보 열람을 못했는데 일개 위원들이 열람했겠나. 제발 발언하실 때는 기본 팩트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또 "당시 회의 때 국방부에서 나눠준 자료는 전체 감청 정보 녹취록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개괄적인 요지를 정리한 것"이라며 "감청 내용에 '월북'이란 단어가 나오는지도 그 자료엔 적혀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