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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칼럼] 남북, '소극적 평화' 아닌 '적극적 평화'로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08:35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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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전략 부재 상황"
한반도 평화와 국익 위한 대미외교 절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지난 6월 8~10일 개최됐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방침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12일자에 따르면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운영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인민들에게 믿음직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안건은 국방력 강화와 혁명 사상교육, 인민 경제계획 완수, 방역체계 갱신, 당·군 전열 정비이다. 특히 이번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남측을 겨냥해 2020년 6월 이후 2년 만에 등장한 '대남 대적 투쟁'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전원회의 개최의 정치적 함의를 5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북한 "국방력·혁명사상·인민경제·당군정비" 강조

첫째,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앞당겨 달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문제"라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 이는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발언으로 보인다.

둘째, 혁명 사상교육 강화다. 코로나19 창궐과 국제적 경제제재 속 어려운 상황에서 해이해진 사상을 강화함으로써 김씨 일가의 유일 통치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 김 위원장은 당 비서국 회의를 열어 당내 규율준수 기풍을 세우고 간부들의 '비혁명적 행위'에 강도 높게 투쟁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비서국이 중요하게 당 안에 강한 규율준수 기풍을 세우고 일부 당일군(간부)들 속에서 나타나는 제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하고 비혁명적인 행위들을 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해 토의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 조직 안에 높은 정치성과 투쟁 기풍, 혁명적인 작풍과 공산주의적 도덕 품행을 장려하고 배양시키는 사업을 선행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셋째, 인민 경제계획 완수다. 당 대회가 내세운 새로운(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금속·화학·전력·석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올해 인민 경제계획을 무조건 완수하도록 경제조직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방역체계 갱신이다. 북한 내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정비해 뚜렷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6월 13일 "노동당 중앙위 비서국이 주요 당 사업 문제 토의를 위해 12일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회의를 소집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대북 강경 일변 되지 않도록 '대미외교 상대적 자율성 회복' 

다섯째, 당·군 전열 정비다. 북한은 최근 강화되는 한미동맹과 군사훈련에 '대적 투쟁'을 강조하면서 강대강 대응을 위해 당‧군의 고위급 인사교체를 통해 대남‧대미 전열을 정비하고자 한다. 미국통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상으로 승진했고 리선권 외무상은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군부 핵심 3인방 중 2명을 교체함으로써 당 통제와 군 기강 강화를 위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미 강경파인 최 외무상을 등용한 것은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대미 강경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둘러싼 대응 수위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간에 군사적 안보만 강조돼 군비경쟁 쪽으로 경도되고 있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강대강 군사적 무력대치에 의해 가능한 전쟁 부재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유지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대북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 경도되지 않고 장기적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국익을 위해 대미 외교부문에 있어서 상대적 자율성을 회복해야 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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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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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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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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