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김정은 위원장, 윤석열정부 코로나19 의료지원 수용 바란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7:56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코로나19 급속 확산, 북한 최대 위기 봉착
남북간 인도적 협력으로 대화 전기 마련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평양 시내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5%에 달한다고 한다. 평양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이유는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때 코로나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만심 때문에 열병식(閱兵式)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하는 '열병식'(熱病式)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다급해진 김 위원장은 중국에 방역지원을 요청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관계라고 언급하며 지난 13일 "중국은 북한의 코로나 퇴치에 협력을 확대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의 필요에 따라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윤석열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 거듭 발신

이후 북한은 대형수송기 3대를 띄워 중국 선양으로부터 약 120t에 달하는 방역물자와 의약품을 평양으로 공수했다. 또 다롄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상들이 방역물품을 대량 구매해 남포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비상 방역사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 제안을 거듭 발신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백신을 비롯 해열제와 진통제, 소독약, 살균제 등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의향이 담긴 대북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백신 지원을 거부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최고존엄 권위유지·내부결속 차원, 국제 백신지원 거부

첫째,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제약사 면책조항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 특성상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 백신 공급프로젝트(COVEX)의 북한에 대한 백신 할당 접수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북한은 올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28만8800회분과 노바백스의 백신 '코보백스' 25만2000회분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배정물량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제약사는 책임지지 않는 '면책조항'에 북한은 그동안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김 위원장의 최고존엄 권위유지와 내부결속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 내부에 확산하는 한류(韓流)를 차단하는 엄격한 사상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지속적으로 제의한 남북방역협력 제안을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다. 남한이 지원하는 코로나19 방역 의료물품을 받게 된다면 수령의 정책이 자가당착에 빠져 권위를 실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쪽의 지원을 받느니 차라리 버드나무잎과 금은화를 달여 먹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전략적 주도권 유지다. 북한의 방역협력 선호대상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 국제기구에 의한 지원이다. 북한은 비상 방역 상황에서도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해야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정치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입을 인정하고 최대비상방역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2022.05.12 oneway@newspim.com

◆북한, 전향적으로 수용해 남북 대화 '역사적' 물꼬 트길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에서 "강대한 두 제국주의(일본‧미국)와도 싸워 승리하고 잿더미 위에서도 강국을 일떠 세운 영웅세대의 후손들이 악성 비루스와의 대전에서 동요하거나 굴복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자유진영의 방역지원을 거부함으로써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빌미로 해 북한은 각종 전략무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무기실험을 통해 남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만일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하는 방역지원을 '선(善)대선(善)' 차원에서 수용한다면 향후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신무기 테스트를 자제하게 만들어 대화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북 의약품 지원의사를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수락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때 다른 대안으로 중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한 지원이나 코백스 퍼실리티(COVEX Facility)와 같은 국제백신 공급체를 통한 지원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야 할 때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주의 차원 대북지원 제의를 북한은 전향적으로 수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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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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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