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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도발, 한미 정상회담 내용·내부 준비 상황따라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9:54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9:54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계기 도발 가능성
문성묵 "내부 결속·미 중러 대척 호기 판단"
정성장 "ICBM·7차 핵실험 포기 전혀 안 보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 22분께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2021년 1월 21일 취임 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2박 3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을 마치고 22일 오후 곧바로 일본으로 넘어가 24일까지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한 기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각종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부터 이미 주한·주일 미군은 감시정찰자산을 총동원해 최상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미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치고 시기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 22~24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2022.05.20 photo@newspim.com

◆문성묵 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코로나19 극복 도움 판단" 

과거에는 북한이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 기간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가 방한했을 때는 도발과 무력 시위를 전략적으로 자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남측의 중요한 일정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가 방한했을 때도 전략적·전술적 무력시위에 나서기도 해 주목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0일 "바이든 방한 기간에 할 수도 있고, 21일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보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북한이 날씨와 내부적인 준비상태를 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문 센터장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김 위원장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힘으로 당당히 대응해 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부 결속과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도발과 무력시위 호기(好機)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내부결속을 위한 좋은 계기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대척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편을 철저하게 들어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정말로 북한에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바이든 떠난 후 도발 가능성"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고 있지만 북한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은 것 같다"면서 "미국측과 여러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핵실험과 ICBM 도발은 안 된다고 얘기해 놓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고심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시간의 문제로 보이며, 북한이 양보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떠난 후에 7차 핵실험과 ICBM 도발을 이달 안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한·미 강력 경고하고 있어 도발 쉽지 않아" 

반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군정위 수석대표·예비역 육군 중장)은 "북한이 '강(强)대강(强) 선(善)대선(善)' 정책을 구사하고 있어 미국의 관심과 세계의 주목을 받기 위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미의 강력한 경고와 코로나19 등 내부사정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 전 사령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뒷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전 전 사령관은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면 북한이 대응해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준비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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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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