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윤석열정부, 북한과 맞대응보단 평화적 해결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7:26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김정은, 4·25 열병식서 '선제 핵공격' 위협
'원수복' 입고 美와 대등한 '군축협상' 시사

북한은 4월 25일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0주년을 경축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 업적을 노래로 풀어낸 혁명가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노래를 활용한 체제결속의 면모를 보여줬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혁명가요는 인민으로 하여금 높은 혁명성과 애국심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삶과 투쟁의 귀중한 활력소"라고 주장하며 음악은 멜로디보다 가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의 공개연설을 통해 한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선제타격론에 강대강으로 맞대응해 "핵무력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육성 지시를 통해 핵억지 능력과 국가 근본이익 침탈 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서 교환 나흘 뒤 나온 것으로 마오쩌둥이 중국내전 때 활용했던 '담담타타'(淡淡打打) 전술으로 보인다. 공격하면서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공격하는 전술을 말한다. 남한에 대한 핵 기습 공격 능력을 과시한 이번 열병식은 다섯 가지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노골적인 대남 '핵위협'이며 맞춤형 강압전략 표출

첫째, 새로운 무기체계인 화성포-17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선보임으로써 외부로부터 위협에 대한 핵억제력과 국가의 근본이익(핵심이익) 침탈 때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인 동시에 맞춤형 강압 전략의 표출로 보인다.

둘째, 이번 열병식에서 특이한 점은 대동강에 물에 뜬 첨단 부교를 설치해 유사시 도하작전 능력을 보여줬다. 북한 인민군 공병의 침략능력 강화를 과시한 점에 유의할 필요성가 있다. 현재 북한은 20여 만의 특수작전군과 약 4300여 대의 전차, 2600여 대의 장갑차를 보유한 상황에서 부교 개발을 통한 도하 능력의 향상은 상당한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셋째, 북한은 지난해 9.9절 밤 0시 열병식에 이어 이번에도 밤 9시부터 시작한 심야 열병식을 개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구호인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Fight Tonight)'라는 전투준비태세에 강대강으로 맞대응하는 면모를 연출했다.

넷째,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영부인 이설주 여사와 손을 잡고 걷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와 동시에 중앙집권식 권력체계 아래 대규모 군사력 동원능력을 통한 전투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해 대내적 정신전력 함양과 더불어 김정은정권의 체제를 공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수복' 입고 등장, 미국과 대등한 '군축협상' 시사

다섯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이해 열병식에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김 위원장은 핵 탑재가 가능한 신무기 개발을 근거로 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이 주장하는 해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가 아닌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군축협상을 할 태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에 몰두해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마비가 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호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핵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핵탄두 소형화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의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7차 전술핵탄두 실험과 정찰자산 확보를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사용한 인공위성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4월 5일 노동신문 담화에서 북한은 외부로부터 선제타격에 대해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 군사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핵 전투 무력이 동원된다"라고 경고했다.

이를 통해 김 부부장은 북한의 핵사용 프로토콜을 대외에 천명했다. 북한은 지난 4월 15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사드(THAAD)를 피해 저고도(25Km)로 비행하는 600mm 구경급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윤석열정부, 강대강 맞대응보단 대화·협상 평화적 해결 절실

이러한 사이즈의 소형 전술 핵탄두를 장사정포에 탑재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이 된다.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전술 핵미사일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폭파하기도 어렵거니와 종말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폭파한다고 해도 EMP(핵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지상의 인명이나 장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핵 공유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거나 창의적 외교적 관여정책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실현하는 것이 현명하다.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됐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을 활용해 발사 이전 단계에서 무력화시키는 대응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군사 우주전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성을 통한 탐지와 동시에 우주 또는 공중에서 지상으로 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비록 초기 예방적 타격이 성공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제2격을 허락한다면 예방타격은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차기 정권은 강대강 맞대응보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책임 있는 당사자 역할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 외부 칼럼은 뉴스핌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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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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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