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과기부 박윤규 2차관 임명 속뜻…"기회 얻었다" vs "조직 쇄신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체 원하는 현장 중심 '정책통' 임명
고참 내부 승진으로 끝난 2차관 인사
기회 준 것 또는 불신 여부 두고 봐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논란을 빚어왔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인사가 단행됐다. 내부 승진으로 싱겁게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수 파괴 내정을 비롯해 외부 영입설 등이 끊이질 않은 상황에서 과기부 내부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을 쇄신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들린다.

박윤규 신임 차관은 '실체 원하는 현장 중심 정책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기부 2차관에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2차관은 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학부와 대학원 졸업했다. 이후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근무했다. 박 차관에 대해서는 ICT와 방송 정책 등에 일각연이 있는 정책통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박윤규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자료=대통령실] 2022.06.03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부에서는 박 차관의 추진력을 높게 평가하다. 직원들과의 소통 역시 원활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장을 중시하는 관료라는 평도 들린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박 차관이 중시하는 것은 어떤 정책이던지 실체가 꼭 있어야 했다"며 "공무원이 탁상행정을 하면 알멩이가 없고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나 연구소 등을 직접 찾아가 궁금한 것으로 꼭 알아보고 해결하려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큰 틀에서는 이번 박 차관 임명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적임자를 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그의 평소 생각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에서 민간 중심의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최근 ICT 분야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며 "모든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을 정착시키고 이에 맞춰 예산 제도를 개선해 미간 클라우드 도입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디지털 정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방향과도 상당히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과기부 관계자는 "ICT와 통신분야 정책통이다보니 새 정부 초기에 정책을 잘 설계하고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고참 내부 승진으로 마무리된 2차관 인사…'기회' vs '불신'

내부 승진으로 결론이 난 과기부 2차관 인사는 외면적으로는 무난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정반대다.

지난달 13일 오태석 과기부 1차관 인사가 단행된 지 무려 3주가 지나서야 2차관이 결정됐다.

앞서 1차관 인사가 발표된 이후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2차관으로 내정됐다가 송 정책관이 이를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를 두고 기수파괴 인사가 났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렸다. 

송 국장은 1997년 박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고시 기준으로는 40~41회로 분류됐다. 송 국장 윗 기수로 이태희 기획조정실장(행시 36회),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37회),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38회), 김정원 전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36회), 송경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39회) 등 고참이 포진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2차관 인사는 차일피일 미뤄지다 외부 인사 영입설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던 일부 학계 인사까지 거론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이같은 논란 속에서 내부 승진으로 2차관이 임명돼 과기부 내부에서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일단 이번 승진으로 논란은 일단락됐고 내부 승진이 이뤄진 만큼 직원들 사기도 오를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달리 외부에서는 결국 논란 속에서 조직 쇄신이 물건너갔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ICT 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며 "이번 인사로 정책 마련 등에서는 안정감을 줬더라도 적기에 변화를 주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기수 파괴 내정은 단순 소문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실이 현재 과기부 조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