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했다.
- 주한미군 철수 우려와 한미동맹 약화, 통일부 장관의 북한 동조를 지적했다.
-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강화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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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장악·조작기소 특검 추진은 위헌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하루라도 빨리 수정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힘에 의한 평화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부르고 전작권 전환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 사태로 한미 양국이 갈등을 겪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등 전통 우방들과의 갈등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스럽다"며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자유 진영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얼마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 의회, 조야의 많은 분들도 작금의 한미관계에 우려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부르면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적대적 두 국가로 바꾸려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내놓자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그에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강화와 힘에 의한 평화를 외교안보정책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진영과의 공조를 확대할수록 대한민국의 외교적 레버리지는 커졌고 경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을 맞게 된다"며 "OECD가 공유하는 개방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라는 3대 가치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성장의 동력이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가치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기본경제 철학은 시장경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부동산정책 등에서 반시장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 말 집권 여당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전담재판부 등 사법 장악을 위한 법률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하나같이 여러 독재국가들에서 독재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률들"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최근에는 소위 조작기소 특검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이재명 대통령 범죄 사건들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줘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특검"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검"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보수정당의 가치를 지키며 국민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