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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과기부, 2차관 인사 '삐걱'…액셀 밟아도 속도 안나는 ICT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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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 인사 논란 속 이종호 장관 고군분투
갈길 바쁜 ICT 속도전 난항…각종 루머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단 악셀은 밟았다. 그러나 속도가 나지 않는다. 신임 2차관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얘기다.

ICT는 2차관이 맡는 분야다.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고군분투중이다. 장관도 답답한 심정일 뿐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게 과기부 내부의 푸념이다.

반도체에 액셀 밟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업계·학계 연이어 방문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반도체 전문가다. 윤석열 정부의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방향에 맞춰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이 장관은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DB하이텍·네메시스 사장, 4대 과학기술원 총장,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을 만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양성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자리에서 그는 "초격차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기초가 튼튼하고 창의성이 높은 양질의 인재를 충분히 양질하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양질의 인재를 연구와 산업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같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부는 반도체 설계 인력양성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학사급) 양성사업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석·박사급) 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신규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도체 설계구현 실무인재를 5년동안 3140명까지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계와 함께 학사급 반도체 인력을 4대 과기원과 협력해 내년부터 200명 이상 양성한다. 연간 220명 수준의 석·박사 인력배출 규모를 향후 5년 내 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4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인 퓨리오사AI를 찾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AI 반도체는 아직 초기단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클 뿐더러 우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AI 반도체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를 방문해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로부터 'AI반도체 소개 및 영상인식 기술'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4 photo@newspim.com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ICT 수출의 대표주자인 만큼 이 장관이 챙겨야 할 우선순위 항목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분야에서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인재양성부터 연구·개발(R&D), 상용화 등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고 전했다.

2차관 없는 ICT 속도전 난항…각종 루머 속 답답한 과기부

갈 길은 멀지만 여전히 2차관 인사가 미뤄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ICT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나질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과기부 2차관 분야의 한 관계자는 "혹시나 내일 인사가 나올까 싶어서 매일매일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며 "할 것도 많고 새 정부 초기에 뛰어가야 할 사안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더구나 최종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루머도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차기 2차관으로 지목된 한 교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ICT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ICT분야에서도 오히려 평가가 좋지 않아 최종적으로 내정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미 예상되는 과기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도 가망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과기부 내부의 바람 정도라는 말도 들린다.

한편에서는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내정됐다가 고사한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윗선의 5~6명의 ICT 실국장을 물갈이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미 이같은 루머는 수일 전부터 나온 얘기다. 

또 김창경 교육과학기술특보의 입김으로 일종의 과기부 ICT 분야 카르텔로 알려지는 '통피아'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말도 통신업계에서 들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호 장관 역시 일부 자리에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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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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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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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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