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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포항에 유류시설 추가 완공…서해 불법환적 의심 사례도 포착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08:18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08:18

VOA, 위성사진으로 유류 저장탱크와 접안시설 확인
미국, 새 대북결의로 정제유 양 절반으로 감축 시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최대 항구인 남포에 유류 관련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최근 유류 저장탱크와 접안시설이 새롭게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북한 서해에선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최근 5건이나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남포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지름 23m, 높이 10m 안팎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탱크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남포항 일대를 촬영한 19일자 위성사진. 북한이 새롭게 건설한 유류탱크(원 안)가 보인다. 2022.4.20 [사진=Planet Labs/VOA]

붉은색의 새 유류 탱크는 부두 앞에 마련된 기존 세 개의 회색 유류 탱크 뒤쪽에 자리했다. VOA는 지난해 2020년 12월 북한 남포에서 유류 탱크 건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원형 부지 5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유류 탱크는 이 중 1개의 부지에 들어섰다.

또 나머지 4개의 유류 탱크 부지에는 공사가 진전된 듯 부지의 원형 모양이 더 뚜렷해졌고, 앞쪽에 마련된 부지도 이전보다 지대가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대 유류 저장 시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 각각 지름이 30m인 새로운 유류 탱크 3개를 완공한 바 있다.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크기가 작은 것을 포함해 현재 28개로 늘어났고, 건설 중인 것까지 합치면 30개가 넘습니다.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도 최근 추가로 완공됐습니다. VOA는 지난해 7월 북한이 유류 밀집 지역에 마련된 기존 3개 부두에 더해 서쪽에 1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이 부두의 공사가 끝난 사실이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이 최근 완공한 것으로 보이는 새 유류 하역 부두(사각형 안). 2022.4.20 [사진=Planet Labs/VOA]

이 부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300m 뻗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부두 끝부분에는 양옆으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사각형 형태의 구조물 3개가 설치돼 있다. 위성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부두에는 육지의 유류 탱크로 연결되는 파이프가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약 120m 길이의 선박 접안 시설을 완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남포에 마련된 4개의 유류 하역시설은 지난해 5개로 늘어났으며, 올해 1개가 더 추가돼 총 6개가 됐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유류 탱크와 유조선의 하역 부두를 확충하는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남포에는 여전히 유조선의 입출항 모습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다.

VOA는 최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토대로 중국이 북한에 정식으로 수출하는 유류가 대부분 윤활유와 아스팔트로, 연료 제품인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러시아도 지난 2년간 북한에 대한 공식 유류 수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남포에 입항하는 유조선들은 대부분 유엔의 공식 보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류를 실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도 최근 발행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들 유조선의 움직임을 대북제재 회피 행위로 해석하기도 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북한이 어디선가 휘발유와 나프타 가솔린, 경유와 등유를 들여온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정확한 출처는 모르지만 아마도 중국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유류가 남포의 새 유류 탱크에 저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교수는 "불법적인 방식은 언제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며 "북한은 아마도 이들 유류 제품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서해에선 지난 2일과 4일(2건), 17일, 18일 등 이달에만 최소 5건의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포착됐다.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들 5건에 연루된 선박 10척은 길이가 약 50~100m였으며, 매번 선박 2척이 서로 양옆을 맞댄 모습이 촬영됐다.

위성사진만으론 이들 선박이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 등을 건넸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북한 근해에서 선박 2척이 나란히 마주하는 것은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다.

전문가패널은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외에서 유류를 싣고 온 선박이 서해에서 북한 유조선에 유류를 건네고, 이후 북한 유조선이 해당 유류를 북한 내륙으로 옮긴다는 게 전문가패널들의 설명이다.

2019년까지 한국 선박이었다가 이후 대표적인 대북제재 위반 선박으로 다시 태어난 '뉴콘크'호를 비롯한 선적 미상의 선박 7척이 이런 식으로 지난해 북한 서해에서 불법 환적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하지만 북한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상한선을 웃도는 유류를 반입해 왔다는 게 유엔 안보리의 지적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제안한 새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 양을 현재의 절반인 25만 배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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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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