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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동훈,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검수완박' 국민 피해 즉각적·심대"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0:45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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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단 구성 완료…단장 주영환·총괄팀장 신자용
서울고검에 사무실 마련…이성윤 서울고검장 예방할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가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해 "검수완박 법안으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는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저지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5 pangbin@newspim.com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는 이런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 행정을 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있는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하다"며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라인의 치우친 인사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책이고 이런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인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며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아내분과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냐'고 물음이 이어지자 "저에 대해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대해 제가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한 후보자는 '언젠가 상설특검 여부를 결정할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원칙,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자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면서도 "다만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란 점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 특별히 당부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법제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많은데 거기에 걸맞는 선진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법제를 한 번 꼭 구현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끝으로 한 후보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금 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하려면 본인부터 탄핵시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중요한 것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이날부터 청문회 준비단과 상견례를 한 뒤 청문회 절차를 위한 각종 서류 작성과 자료 준비를 시작한다.

또 한 후보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서울고검에 마련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통상 출근 첫날 서울고검장을 예방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악연이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최근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청문회 준비단에는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총괄팀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공보팀장),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신상팀장) 등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참여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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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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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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