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오세훈 "1년간 서울시 미래기반 마련, 시의회 대립은 유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비전 2030' 수립 가장 큰 성과
시의회 대립으로 신사업 차질 쓴소리
부동산 공급 늘려도 가격안정 1순위
신정부와 협력 강조, 재선 이후 준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견제속에서도 주요 공약을 모두 추진했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새로운 정부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에 주력하되 집값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나타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를 확정한만큼 구체적인 '오세훈 시정'의 청사진은 재선 여부와 맞물려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공약을 만들면서 5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되 짧은 임기동안은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1년간 열심히 뛰면서 지난 10년간 후퇴한 서울시정을 정상화 시킨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소회했다.

◆"미래비전 수립에 최선, 기초 다지기에 주력"

특히 '서울비전 2030'을 통해 미래지향적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정과 상생에 기반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위탁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추진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에 대한 애정도 보였다.

오 시장은 "얼마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가 발표한 189개의 공약 모두가 문제없이 추진중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울시의회와의 끊임없는 대립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전체 의석 중 90%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시정 운영의 발목을 잡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청년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조차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그럼에도 단 하나의 공약도 포기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런 뚝심으로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부와 협력, 공급 늘려도 집값은 잡겠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했다. 다만 속도조절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위적인 공급제한이라는 정책은 실패했다. 자유시장경제에 맞춰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선순환을 추진하되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신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을 둘러싼 입장도 피력했다. 정부부처 폐지와 별개로 모든 정책 수혜자를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태도다.

그는 "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96%가 보육과 돌봄이다. 우려처럼 여성만을 위한 사업의 비중이 크지 않다. 또한 일각의 지적을 수용해 이미 지난해에 여성권익담당관을 권익담당관으로 바꾸고 여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변경했다. 이른바 '폐미논쟁'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미완의 1년, 재선 이후 큰그림 그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재도전을 이미 공식화한 상태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1일 오 시장의 공천을 확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진보진영간의 대결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현 시점에서 상대 정당 후보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언급을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과도한 흑색선거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생각한다. 오는 선거만큼은 정책과 비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염병에 집중된 의료체계 정상화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엔데믹이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만큼 지속적인 방역과 대응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난 1년을 잘 완수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