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3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현직시장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코로나 정국, 여기에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까지 겹치는 등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스스로 '미완의 1년'이라고 소회한 오 시장의 1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이 앞으로 점점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압구정동 한강변에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들어서면 누가 봐도 근사하지 않을까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근처 S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상 더 이상은 재건축을 미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진행이 안 돼서 힘들어한 조합원들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날만 남은 것 같아요." (잠실동 J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1주년을 맞은 서울 주택시장은 그의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35층 룰 폐지'로 활기를 띄고 있다. 다음달 10일 첫발을 떼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의 정책이 탄력 받으면 압구정, 용산, 여의도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이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돼서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중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는 서울시 공무원이 국토교통부보다 많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신통기획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mironj19@newspim.com

◆ 강남 재건축, 꾸준히 우상향…신통기획에 재개발시장 '들썩'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난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 

오 시장이 '재개발 6대 규제 완화방안',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35층 룰 폐지' 등 정비시장에 호재가 될 주요 정책을 발표한 데다 윤석열 당선인도 정밀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완화에 본격 착수한 영향이다. 재건축 예정 단지가 몰린 강남구는 최근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올해 준공 40년을 맞은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11차 아파트 전용면적 183㎡ 4층은 지난달 5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월에 같은 면적 5층이 50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9억5000만원 오른 것.

개포동 현대1, 우성3차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남아파트 전용 123㎡ 4층은 지난달 34억3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작년 5월 면적과 층수가 같은 단지가 거래된 가격(32억원)보다 2억3000만원 올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현재 매도호가가 26억~27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지난 2월 거래된 가격(25억5000만원)보다 최대 2억원 높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주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재개발 6대 규제 완화방안'을 내놓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35층 룰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적극 개입하는 제도다. 통상 5년이 걸리던 구역 지정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사업 절차·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앞서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할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작년 12월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7 sungsoo@newspim.com

용산구 청파2구역, 성동구 마장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영등포구 당산동 등이 포함됐다. 이 일대 부동산시장에서는 '신통기획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리는 등 시장이 들썩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추가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신통기획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진행하는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심의로 인허가 단계를 간소화하면 사업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 '35층 폐지'에 들뜬 한강변 단지…"초고층 펜트하우스 되나"

또한 오 시장이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한 것이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됐다. '35층 룰'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2014년 삽입됐다. 서울 아파트 상당수가 일괄적으로 35층에 키를 맞춘 듯 천편일률적으로 변한 데는 '35층 룰' 영향이 컸다.

그러나 층수제한 폐지로 한강변에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이촌동 등 재건축 단지들이 최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한강조망권 등을 살리고 다양한 층수, 창의적 디자인으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서다.

게다가 오 시장이 과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한강변 단지들은 그에 대한 기대가 높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의 경우 재건축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조합 측에 68층 초고층 설계안을 제시했다. 설계안을 실제로 적용하면 이촌 한강맨션은 이 일대 최고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근처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주민들은 35층 룰이 폐지될 것임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며 "오 시장의 재건축 활성화 공약이 실제로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압구정동 같은 한강변에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들어서면 누가 봐도 최고급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매수 문의가 점점 더 쇄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압구정, 여의도에는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실시하는 단지도 있다. 압구정 재건축 1~5구역은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이며 그 중에서도 2구역과 3구역 조합은 '49층 재건축안'을 내놓았다. 오 시장 체제에서 층수 제한 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제적으로 내놓은 구상으로 보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실시한다. 이 단지는 다음달경 지구단위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04 sungsoo@newspim.com

◆ 인수위에 서울시 공무원 등판…'신통기획' 전국에 확대될까 

업계에서는 다음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신통기획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중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 서울시 공무원이 2명이나 합류해 있어서다. 국토부 공무원(1명)보다 비중이 높다.

인수위에 포함된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통기획 등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김 실장은 도시정비과장, 공공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을 거쳤다.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작년 7월부터는 주택정책실장을 맡았다.

그는 서울시장이 공석이던 지난 2020년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 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이유였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우호적인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한 협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서울 외 전국의 민간 정비사업에도 신통기획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한다면 사업기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통합심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의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도 이를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공개하면서 오는 9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에서 각종 심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교통 심의대로 설계를 수정했더니 건축 심의에서 퇴짜를 맞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확대하면 상충 여지가 있는 개별 심의를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며 "사업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