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년] ③ 서울 주택시장 "땡큐 오세훈"…신통기획·35층룰 폐지에 '활기'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07:02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5:42

'신통기획'에 재건축·재개발 들썩…'35층 폐지' 한강변도 화색
윤석열 인수위, 서울시 공무원 등판…'신통기획' 전국 확대될까

[편집자]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3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현직시장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코로나 정국, 여기에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까지 겹치는 등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스스로 '미완의 1년'이라고 소회한 오 시장의 1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이 앞으로 점점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압구정동 한강변에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들어서면 누가 봐도 근사하지 않을까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근처 S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상 더 이상은 재건축을 미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진행이 안 돼서 힘들어한 조합원들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날만 남은 것 같아요." (잠실동 J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1주년을 맞은 서울 주택시장은 그의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35층 룰 폐지'로 활기를 띄고 있다. 다음달 10일 첫발을 떼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의 정책이 탄력 받으면 압구정, 용산, 여의도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이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돼서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중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는 서울시 공무원이 국토교통부보다 많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신통기획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mironj19@newspim.com

◆ 강남 재건축, 꾸준히 우상향…신통기획에 재개발시장 '들썩'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난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

오 시장이 '재개발 6대 규제 완화방안',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35층 룰 폐지' 등 정비시장에 호재가 될 주요 정책을 발표한 데다 윤석열 당선인도 정밀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완화에 본격 착수한 영향이다. 재건축 예정 단지가 몰린 강남구는 최근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올해 준공 40년을 맞은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11차 아파트 전용면적 183㎡ 4층은 지난달 5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월에 같은 면적 5층이 50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9억5000만원 오른 것.

개포동 현대1, 우성3차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남아파트 전용 123㎡ 4층은 지난달 34억3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작년 5월 면적과 층수가 같은 단지가 거래된 가격(32억원)보다 2억3000만원 올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현재 매도호가가 26억~27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지난 2월 거래된 가격(25억5000만원)보다 최대 2억원 높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주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재개발 6대 규제 완화방안'을 내놓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35층 룰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적극 개입하는 제도다. 통상 5년이 걸리던 구역 지정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사업 절차·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앞서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할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작년 12월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7 sungsoo@newspim.com

용산구 청파2구역, 성동구 마장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영등포구 당산동 등이 포함됐다. 이 일대 부동산시장에서는 '신통기획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리는 등 시장이 들썩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추가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신통기획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진행하는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심의로 인허가 단계를 간소화하면 사업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 '35층 폐지'에 들뜬 한강변 단지…"초고층 펜트하우스 되나"

또한 오 시장이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한 것이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됐다. '35층 룰'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2014년 삽입됐다. 서울 아파트 상당수가 일괄적으로 35층에 키를 맞춘 듯 천편일률적으로 변한 데는 '35층 룰' 영향이 컸다.

그러나 층수제한 폐지로 한강변에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이촌동 등 재건축 단지들이 최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한강조망권 등을 살리고 다양한 층수, 창의적 디자인으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서다.

게다가 오 시장이 과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한강변 단지들은 그에 대한 기대가 높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의 경우 재건축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조합 측에 68층 초고층 설계안을 제시했다. 설계안을 실제로 적용하면 이촌 한강맨션은 이 일대 최고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근처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주민들은 35층 룰이 폐지될 것임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며 "오 시장의 재건축 활성화 공약이 실제로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압구정동 같은 한강변에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들어서면 누가 봐도 최고급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매수 문의가 점점 더 쇄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압구정, 여의도에는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실시하는 단지도 있다. 압구정 재건축 1~5구역은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이며 그 중에서도 2구역과 3구역 조합은 '49층 재건축안'을 내놓았다. 오 시장 체제에서 층수 제한 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제적으로 내놓은 구상으로 보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실시한다. 이 단지는 다음달경 지구단위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04 sungsoo@newspim.com

◆ 인수위에 서울시 공무원 등판…'신통기획' 전국에 확대될까

업계에서는 다음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신통기획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중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 서울시 공무원이 2명이나 합류해 있어서다. 국토부 공무원(1명)보다 비중이 높다.

인수위에 포함된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통기획 등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김 실장은 도시정비과장, 공공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을 거쳤다.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작년 7월부터는 주택정책실장을 맡았다.

그는 서울시장이 공석이던 지난 2020년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 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이유였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우호적인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한 협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서울 외 전국의 민간 정비사업에도 신통기획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한다면 사업기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통합심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의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도 이를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공개하면서 오는 9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에서 각종 심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교통 심의대로 설계를 수정했더니 건축 심의에서 퇴짜를 맞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확대하면 상충 여지가 있는 개별 심의를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며 "사업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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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