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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원희룡과 부동산정책 공감대…가격상승 최대한 억제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1:47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1:47

"고장났던 주택공급 정상화…이전보다 적극적 공급해야"
"도심 녹지비율 최소 10%로 높일 것…빌딩·나무숲 공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 중앙정부와 주택공급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새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통화할 때도 그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시와 협조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로 파견할 때도 각별히 그 점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7년 동안은 주택공급의 암흑기였다"며 "2000~2010년까지 해마다 약 5만가구 신규주택이 공급됐는데 2010~2022년까지 평균 2만2000가구로 반토막났고, 이것이 지금 부동산대란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장났던 주택공급 시스템을 새롭게 단장해야 하는데 옛날 수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은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완화방안,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서울시 구상, 인수위에 전달한 상생주택 위한 제도적 방안, 토지임대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어떻게 협업해 진행하겠는가에 대한 메시지들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주택문제는 평수를 늘리고 신규주택으로 옮기려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부터 선순환 고리가 풀린다"며 "자산형성을 하는 데 부족한 재원을 가진 서민들을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등 자산형성과 주거권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공급형태를 중앙정부와 협업해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불린 공공주택의 경우 2가지 방향에서 개선할 것"이라며 "면적을 현재 수준보다 1.5배 정도 늘리고, 작지만 고급스런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도록 기자재를 고급화하겠으며 조만간 방법론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등 절차가 있다"며 "(향후 절차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도심 개발계획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한 달여 뒤면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되는데 이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서울 도심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라며 "서울역에서 한강로, 용산 거쳐 한강까지 가는 축과 종묘, 경복궁, 창경궁, 남산 해방촌 거쳐 용산 한강까지 가는 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 녹지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선진국 도심과 비교해 녹지비율이 부족하다"며 "런던, 뉴욕의 도심 내 녹지면적이 15~25%인 반면 서울은 약 5% 전후고 공원, 고궁면적까지 합쳐도 7~8%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비율이 최소 10%가 되도록 도심에 푸른 공간을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건물의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완화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그 공간을 전부 나무 숲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형태의 녹지공간을 도심에 구현할 계획을 세우고 그 구체적 방법론을 내놓을 것"이라며 "용산 공원이 반환되면 녹지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에 더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철도정비창 부지도 구도심 속에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도심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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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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