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모든 행위 처벌" 합헌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2: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 반입...해악 증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소지 경위와 관계없이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마약수입죄로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앞서 청구인 A씨는 지난 2019년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입국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대마오일은 미국인 남편의 것이다"며 "입국하는 사람이 대마를 구입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해서 국내로 들어온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에 따르면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헌재는 "사전적으로 '수입'은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을 국내로 사들여 오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은 해당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는 행위가 적법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며 "대마와 같이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함으로써 그에 따른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계기는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마의 수입은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마는 소량만 흡입해도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재배와 제조가 비교적 쉬워 엄격히 차단하지 않으면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마약류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흡연·섭취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마의 수출입 행위는 대마의 국내공급 및 유통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통행위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며 "이 때문에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입죄로 처벌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마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수입죄 외에 매수죄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구입 없이 국내로 반입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며 "또한 구입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마 수입행위는 국내 공급 및 유통가능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나 죄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