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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 (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8:44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08:44

尹 인수위, 오늘 현판식
노정희, 사실상 사퇴거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닻을 올립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지 9일 만입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까지 문재인 정부 업무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등 밑그림을 짤 예정입니다. 인수위원 총 24명 가운데 교수·전문가가 절반 이상인 18명을 차지했고, 현직 국회의원은 6명입니다. 윤 당선인 측이 밝힌 인선기조는 '능력'입니다.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국무총리 등 인선도 이르면 내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9 20대 대통령선거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자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그를 향한 정치권 사퇴 압박도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전날 초·재선 의원들의 비대위 구성과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르면 오늘 거취를 결정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2.03.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탁현민 "靑 안 쓸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국힘 "모욕" / 세계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 "조롱과 비아냥의 탁 비서관은 마지막이라도 책임과 진중함을 보여달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정권교체기' 임기 만료 임박, 공공기관장 임명권 갈등 심화 /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막판에 취소된 가운데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등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자리의 인사권을 두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 측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인사 지명권을 요구하는 당선인 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실패에 침묵… 추가 도발 일정엔 영향 없을 듯 / 국민일보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16일 발사 실패에 대해 침묵했다. 통상 미사일을 쏜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공개해 왔는데 17일 주요 관영매체에서는 미사일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흥남철수 영웅' 러니 美해군 제독 별세 / 세계일보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활약했던 로버트 러니 미국 해군 제독이 별세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조전을 보냈다고 보훈처가 17일 밝혔다. 러니 제독은 지난 10일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단독] 외교부 "통상 기능 다시 달라"... '경제안보' 앞세워 인수위에 의견 내기로 / 한국일보
외교부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통상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로 했다.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돌려 놔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단계에서 특정 부처가 조직 개편을 요구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이야말로 근 10년 만에 통상 업무를 가져올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 거부..."지방선거 준비 위해 신중해야" / 뉴스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3·9 대선 선거 부실 관리로 인한 퇴진론과 관련해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17일 선관위 내부 전산망을 통해 "다시 한 번 지난 대선의 확진자 등 사전투표와 관련해 국민들께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지금은 잘못됐던 부분을 채우고 고쳐 신속하게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대안없다" 현실 부딪친 '윤호중 퇴진론'...민주당 비대위 유지할 듯 / 뉴스핌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윤호중 퇴진론'을 둘러싼 내홍을 수습하고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에 부딪히면서다. 

[단독]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년 1월로 미뤄진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 과세의 전제 조건인 업권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더 연기했다간 조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독] 尹인수위서 공수처 '패싱'…"전문성 문제·자료도 불필요한 기관" / TV조선

대통령직인수위는 현재까지 검찰에서 7명, 경찰에서 3명 인력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경과 함께 주요 수사기관인 공수처 파견인원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수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파견의 목적이 전문성 있는 관료와 정책을 논의하고 자료를 전달받기 위한 건데, 출범 후 윤 당선인과 야권에만 칼을 겨누던 기관에서 무슨 전문성이나 자료가 필요하겠냐"고 전했습니다.

지역 안따지고 교수·전문가 선별… 윤석열측 16명, 안철수측 8명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12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인수위 구성을 마쳤다. 인수위원 총 24명 가운데 교수가 12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현직 국회의원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수위원은 윤 당선인 측 인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2대1 비율로 구성되면서 "'인수위 구성을 함께 협의한다'는 단일화 합의문 취지가 대체로 지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광화문 대통령' 약속 뒤로한채…尹 '용산 집무실' 찜한 이유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출근할 첫 대통령 집무실의 장소가 늦어도 이번 주말 중엔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당선인은 17일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안엔 유력한 1안인 '용산 국방부 신청사'외에 광화문 외교부 청사도 포함됐다.

'오늘은 피자' 윤석열, 나흘째 식사정치…당선인 측 "오바마 떠올라"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함께 오찬했다. 지난 14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공개 오찬 행보다.

윤석열 인수위의 다섯가지 '공백'…여성·교육·기후·통일·부동산 / 한겨레
17일 구성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는 여성·통일 등 기존 인수위에 포함됐던 의제들이 분과 명칭에서부터 자취를 감췄다. 기후위기와 교육·부동산 등 차기 정부의 중요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들도 빠졌다[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조간 리뷰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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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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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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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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