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수위 인선 마무리…이르면 18일 오전 공식 출범
민주당, '윤호중 체제' 내홍 계속…초·재선의원 간담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정부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오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경제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변인 임명도 눈에 띄네요. 인수위는 이르면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신구권력 다툼'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한국은행 차기 총재 지명 문제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불편한 내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국방부 부지로의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금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 2시에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고 거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재선의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마련된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3.17 kilroy023@newspim.com

신구권력, 집무실 이전 놓고 '티격태격'...탁현민 "집무실까지 뛰면 30초"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사유 중 하나로 "현재의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간 거리가 멀어 비효율이 있다"는 점을 들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이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집무실에서 비서동 사이의)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가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집무실 이전'금주 결론…국방부 청사 유력 속 외교부 청사도 거론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에 대한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가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부 토론뿐 아니라 여론 동향까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靑 "한은총재 후임 지명권, 文대통령이 행사하지 누가 하나" / 아시아경제
한국은행 총재 후임 임명 절차가 지지부진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은 총재 후임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은행 총재 후임 지명권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한미군 "사드 추가 배치, 한·미 합의로 결정" / 뉴스핌
주한미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한·미 두 나라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을 비롯해 다종의 미사일 시험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향후 사드 배치 언급이 주목된다.

외교부, '中 견제'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입장 美에 곧 전달키로 / 뉴스핌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최종문 2차관이 16일 오전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IPEF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구상이다.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합] 경제2 '이창양'·과기 '박성중'·복지 '임이자'...이르면 내일 현판식 / 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최종적으로 완료되면서 이르면 오는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대변인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전문위원,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오전 현판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文, 비서실장 땐 협조 잘해줘…文·尹 회동 빨리 성사돼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당일 무산된 것과 관련,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이 "경위야 어떻든 빨리 회동이 성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고문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쟁점 때문에 만남의 중요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이명박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회 찾아와 '온플법' 처리 당부한 공정위…野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떨이식 결론" /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찾아와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대해서도 '4월 초 처리'를 언급하자 대통령직 인수에 나선 야권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떨이식 결론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윤건영 "文 정부, 공공기관장 90% 임기보장…국민의힘 과도" / 헤럴드경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지마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부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하지마라는 주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 주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계 약진 공동정부 형태 갖춰… 전문가 중용 '솔루션型' / 문화일보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각종 난제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 '솔루션(solution) 제시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계로 불리는 인사도 5명이 포함돼 인수위부터 통합정부 구상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능력주의에 입각해 인선 작업을 하다 보니 성별·출신지·출신 학교 등에 따른 안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 '윤호중 체제' 반발 지속… 내홍 격화 가능성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 당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내홍으로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쇄신 방향을 세우겠다며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깜짝인사 없이 '능력·성과' 위주 기용…관료·교수 출신 대다수 / 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초석을 세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의 예비 내각인 이번 인수위는 역대 인수위와 달리 지역균형·세대·여성 할당 등 '깜짝 인사' 등용 없이 능력 위주로 인수위원을 선정했다는 평가다.

"대선 승리 여세 몰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국힘 쏠림 뚜렷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6·1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을 중앙선관위에 바로 하지말고 당에 검증을 받고 나서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뒤 행보에 신중한 기류가 흐르는데다 당헌·당규상 후보 등록 전 검증이 필수 절차여서인데, 다만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자 수가 봇물을 이루는 데 반해 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당선가능성까지 낮아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자수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