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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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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비서실장에 권영세 유력
민주당, 초·재선 비대위 간담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임박해지면서 차기 정부 국정방향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새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에는 권영세 인수위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공동대변인 유력후보에는 안철수 위원장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윤 당선인 측 추경호 의원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국민들이 대통령 집무공간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패배 수습방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초선·재선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이와 관련해 머리를 맞댑니다. 당내 일각서 윤호중 체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서 윤 위원장의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3.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尹 첫 회동, 넘어야 할 산은...사면 대상, 추경 확대, 인사 등 곳곳 난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연기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회동 무산 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말 마지막 사면 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등 신·구 권력 간 감정적 충돌 문제로 보여진다.

'ICBM 시험 실패' 북한, 추가 도발 주목…한·미 고강도 '경고 메시지' / 뉴스핌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관련 성능 시험을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기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집중을 틈타 '국방력 5대 과업' 가속화를 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가 군사적·외교적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나오면서 한·미는 한반도 전략무기 전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에 '尹 집무실' 만든다...백악관처럼 시민공원 조성 /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이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5년간 공석 '북한인권대사' 임명한다... 北 인권 '문재인 뒤집기'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 임명을 통해 대북정책 손질을 본격화한다. 그간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위선'으로 규정한 만큼 인권 침해에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대북정책의 틀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재초환 개선 없인 집값안정 미미" /뉴스핌

여야가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커뮤니티 투자로 아파트 고급화에 나서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을 자극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연구논문도 있다.

 

[단독] 인수위에 尹·安 측 '공동 대변인' 둔다… 이태규·추경호 유력 / 조선일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2명을 인수위 공동 대변인으로 임명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공동 대변인 후보로는 안 위원장의 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국민의힘 추경호·이용호 의원 중 1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단독] '대통령 집무실' 용산·광화문 두고... 尹·安, 오후 5시 최종 회의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오늘) 오후 5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두고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1안 용산 국방부 청사, 2안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두고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이 비용, 경호 측면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각에선 대통령 집무 공간을 군사시설이 밀집한 용산으로 옮기면 도심과 단절된 청와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尹정부 첫 비서실장 권영세 물망...장제원·권성동도 거론 / 중앙일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가동이 임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작은 비서실'을 표방하는 것과 별개로 비서실장은 초기 대통령실의 기본 골격을 짜고 조각(組閣)에도 관여한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와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야 해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단독]새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신청사 유력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건국 이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인수위는 당선인 재가를 거쳐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이번 주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美백악관처럼 시민이 '尹 집무실' 볼 수 있게 한다 / 동아일보

"미국 백악관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미국의 백악관 웨스트윙처럼 대통령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퇴 요구' 받는 윤호중,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다 /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당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오후 2시 초선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대화 주제는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 등이다. 앞서 당내 일각에서는 윤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그가 당 수습의 적임자가 아니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터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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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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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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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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