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1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4:18

靑,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에 "인사권 행사 당연"
정부, 우크라이나에 10억 상당 군수 물자 지원
尹 당선인,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등 인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놓고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협력이 잘 이뤄지기를 바래봅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북침 전쟁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대북 리스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1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탄헬멧이나 전투식량 등 '인도적 물품'은 제공하되, 살상이 가능한 무기체계는 빠졌습니다.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15일 자신의 근황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대원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으며 본인은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 7개 분과 중 경제1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재선 이용호 의원을,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속속 인수위 전면에 배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선을 이끌었던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책임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대로 수석비서관제도를 폐지하고 비서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3.1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文정부가 안한 일로 민정실 폐지 근거 삼는건 부적절"/동아일보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놓고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北 "한·미, '선제타격' 운운…핵전쟁 몰아오려 하나"/이데일리
15일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북침 전쟁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러·북·대만 다 꺼낸 美中…신냉전 중대기로/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간의 14일(현지시간) 로마 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등 국제 현안에서 미중이 서로 '속내'를 확인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우크라에 10억 상당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한국일보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1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방탄헬멧이나 전투식량 등 '인도적 물품'은 제공하되, 살상이 가능한 무기체계는 빠졌다.

이근 "대원들만 우크라서 철수…혼자 남았다" 주장/뉴스1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15일 자신의 근황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렸다.

尹 당선인, 인수위 3개 분과 인선 발표…취임식준비위원장은 박주선/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 7개 분과 중 경제1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군, 인수위 전면에… 능력 위주 '예비 내각' 꾸린다/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재선 이용호 의원을,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분과 7개 중 3개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인사들이 속속 인수위 전면에 배치되면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상호 "서울시장 꿈 포기, 책임 논란 이정도서 그만두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선을 이끌었던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책임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만두자"고 말했다. 우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월 10일 선대위 해단식 이후 며칠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지 막막했다"라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 마음 먹은지 오래되었고, 준비도 해왔지만 그 꿈부터 포기해야 했다"고 선언했다.

민주당비대위, 산불현장 방문… 민생 챙기며 '당 추스르기'/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강원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민생 챙기기'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시급한 현안 위주로 점검하면서 우선 당을 추스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중앙위원회 의결로 체제를 굳히는 게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공동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이날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강원 동해시 국가철도공단 망상 수련원을 찾아 산불 대피 이재민을 위로했다.

尹, 존슨 英 총리와 전화통화/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며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배터리와 희귀광물, 탄소중립 등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사람은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자와 존슨 총리가 전날 오후 5시30분부터 15분간 전화 회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윤곽 드러나는 대통령실…제왕정 권한 내려놓고 조직 슬림화/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대로 수석비서관제도를 폐지하고 비서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尹, MB 사면요청 오래전부터 생각"…"文, 허심탄회한 대화"/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회동을 한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오찬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선거 후 7일 만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 비교적 빠른 만남이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 나흘 만에 노무현 당선인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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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