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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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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추가 발사 움직임...우려 커졌다
한미 연합훈련,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
윤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지속 관측되며 추가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휘소 연습(CPX)으로 대체하는 등 로키로 진행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FTX)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상화 수순에 들어갑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혁안으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박지현·윤호중 투톱 체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성·청년 공천 확대 등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서울 집값 안정'을 향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이 언급에 함축돼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 외에도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 추가 이전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조국·정경심은 억울한 희생양" 文 임기중 사면 요청 청원 등장/한국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한미훈련 내달 정상화… 4년만에 언론 공개/문화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지휘소 연습(CPX)으로 대체하는 등 로키로 진행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FTX)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합참 "북 신형 ICBM 추가발사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된 것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전매체, 한·미 향해 "불을 즐기는자, 불에 타죽기 마련"/경향신문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개최된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 개최와 지난해 12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언급하면서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연일 남측 정부와 군 당국의 움직임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北, 이르면 이번주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추가 핵실험 우려도/뉴스핌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지속 관측되며 추가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 북한 연쇄 도발 움직임에 "일방적 긴장조성 중단해야"/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와 금강산 시설 철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준비 등의 움직임에 대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인 "靑, 사정·정보 조사 기능 배제…민정수석실 없앤다"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혁안으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14일 서울 종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與 비대위 "여성·청년 공천 확대할 것...시스템 개편" / 뉴스핌
박지현·윤호중 투톱 체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여성·청년 공천 확대 등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쇄신 변화 요구에 발맞춰 여성과 청년 공천을 확대할 것"이라며 "가산점·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이 정치에 도전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천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단독]尹, 오세훈에 전화해 "사람 좀 보내달라"…집값 챙긴다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말이라고 한다. '서울 집값 안정'을 향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이 언급에 함축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13일 오전 오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단독] 질문 70개 던진 尹…인수위원부터 '독한 검증'한다 / 중앙일보
"성 비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자녀 국적은 무엇이냐"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후보군에게 보낸 70여개의 설문 문항 중 일부다. 해당 설문지엔 인수위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과 학내 비리 의혹 등까지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검증 설문 문항보다 더 강도 높은 질문들도 들어갔다고 한다.

[단독] 尹공약대로, 산업은행 부산 간다…"수출입은행도 검토"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 외에도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 추가 이전도 검토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4일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 중 일부는 인수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반드시 실천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尹, 하늘색 목 폴라 입고 인수위 발표… 15분간 즉석 회견도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당선인이 당선인 대변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단에 서 인수위 인선 발표를 하고 취재진 질문을 즉석에서 받은 것은 역대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소탈한 복장으로 당사 기자회견실에 들어섰다. 하늘색 목 폴라에 검정색 재킷 차림이었다.

윤석열·안철수 '즉시 합당' 밝혔지만…지방선거 공천권 '갈등 불씨'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동정부 밑그림이 첫발을 뗀 모습이지만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安, 정치 10년만에 '진격의 기회'… 합당후 당권도전 가능성 / 문화일보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정계 진출 10년 만에 '진격'의 기회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원장에 이어 국무총리, 입각, 국민의힘 당권 도전 등 여러 가능성이 나오지만 주식 백지신탁 문제 등 현실적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수정 "여성가족부 없어도 각 부처가 여성 정책 훨씬 더 잘할 것" / 한국일보
새 정부 출범의 뇌관으로 부상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여성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자신이 윤 당선인 캠프에서 공을 들인 여성 안전에 관한 공약이 사법 공약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킬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MB사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 / 경향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특별사면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역할론에 대해선 "너무 섣부르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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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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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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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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