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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4:42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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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추가 발사 움직임...우려 커졌다
한미 연합훈련,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
윤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지속 관측되며 추가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휘소 연습(CPX)으로 대체하는 등 로키로 진행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FTX)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상화 수순에 들어갑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혁안으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박지현·윤호중 투톱 체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성·청년 공천 확대 등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서울 집값 안정'을 향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이 언급에 함축돼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 외에도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 추가 이전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조국·정경심은 억울한 희생양" 文 임기중 사면 요청 청원 등장/한국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한미훈련 내달 정상화… 4년만에 언론 공개/문화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지휘소 연습(CPX)으로 대체하는 등 로키로 진행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4년 만에 야외실기동훈련(FTX)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을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합참 "북 신형 ICBM 추가발사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된 것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전매체, 한·미 향해 "불을 즐기는자, 불에 타죽기 마련"/경향신문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개최된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 개최와 지난해 12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언급하면서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연일 남측 정부와 군 당국의 움직임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北, 이르면 이번주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추가 핵실험 우려도/뉴스핌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도 지속 관측되며 추가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 북한 연쇄 도발 움직임에 "일방적 긴장조성 중단해야"/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와 금강산 시설 철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준비 등의 움직임에 대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인 "靑, 사정·정보 조사 기능 배제…민정수석실 없앤다"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혁안으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14일 서울 종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與 비대위 "여성·청년 공천 확대할 것...시스템 개편" / 뉴스핌
박지현·윤호중 투톱 체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여성·청년 공천 확대 등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쇄신 변화 요구에 발맞춰 여성과 청년 공천을 확대할 것"이라며 "가산점·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이 정치에 도전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천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단독]尹, 오세훈에 전화해 "사람 좀 보내달라"…집값 챙긴다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말이라고 한다. '서울 집값 안정'을 향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이 언급에 함축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13일 오전 오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단독] 질문 70개 던진 尹…인수위원부터 '독한 검증'한다 / 중앙일보
"성 비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자녀 국적은 무엇이냐"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후보군에게 보낸 70여개의 설문 문항 중 일부다. 해당 설문지엔 인수위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과 학내 비리 의혹 등까지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검증 설문 문항보다 더 강도 높은 질문들도 들어갔다고 한다.

[단독] 尹공약대로, 산업은행 부산 간다…"수출입은행도 검토"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 외에도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 추가 이전도 검토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4일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 중 일부는 인수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반드시 실천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尹, 하늘색 목 폴라 입고 인수위 발표… 15분간 즉석 회견도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당선인이 당선인 대변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단에 서 인수위 인선 발표를 하고 취재진 질문을 즉석에서 받은 것은 역대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소탈한 복장으로 당사 기자회견실에 들어섰다. 하늘색 목 폴라에 검정색 재킷 차림이었다.

윤석열·안철수 '즉시 합당' 밝혔지만…지방선거 공천권 '갈등 불씨'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동정부 밑그림이 첫발을 뗀 모습이지만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安, 정치 10년만에 '진격의 기회'… 합당후 당권도전 가능성 / 문화일보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정계 진출 10년 만에 '진격'의 기회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원장에 이어 국무총리, 입각, 국민의힘 당권 도전 등 여러 가능성이 나오지만 주식 백지신탁 문제 등 현실적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수정 "여성가족부 없어도 각 부처가 여성 정책 훨씬 더 잘할 것" / 한국일보
새 정부 출범의 뇌관으로 부상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여성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자신이 윤 당선인 캠프에서 공을 들인 여성 안전에 관한 공약이 사법 공약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킬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MB사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 / 경향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특별사면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역할론에 대해선 "너무 섣부르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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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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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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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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