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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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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일성 110회 생일 맞춰 ICBM 시험발사 우려
이준석,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양성
이준석, 대규모 당직개편 예고…주도권 잡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에 맞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최대 정치 일정인 3·9 대선 정국에서도 지난달 27일, 이달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신형 ICBM 성능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사실상 시험발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이 어젯(10일)밤 10시(현지시간 10일 오후 3시) 기준 30명으로 집계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그제 기준 34명에서 4명이 폴란드로 대피하면서 추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공관원과 크림지역 체류 교민 10명,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국민은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1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실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통해 "이준석 대표는 일정 중 접촉한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판정 인지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반응을 확인했다"며 "즉시 광주 서구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정책 방향에 시선이 쏠립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수락하며 과학정책 전반에 윤 당선인의 공약만을 고집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새정부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학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이 예고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대규모 당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권영세 사무총장 후임으로 한기호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다음 주쯤 당대표 비서실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중앙연수원장 등에 대한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서범수 의원이 맡고 있는 당대표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권영세 총장과 함께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됐던 이철규 의원의 후임자를 물색 중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국민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갈등 조정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분석] 국방부 "북한, 신형 ICBM 성능시험"…4·15 태양절 맞춰 발사 가능성/뉴스핌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에 맞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할지 주목된다.
남한의 최대 정치 일정인 3·9 대선 정국에서도 지난달 27일, 이달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신형 ICBM 성능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사실상 시험발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 "북한 최근 2차례 발사 탄도미사일은 ICBM급"(종합)/연합뉴스
본 방위성은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었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와 연계해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방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2회 발사한 미사일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북한이 최초 공개한 ICBM과 같았다.

탁현민, 대선 끝나고…"암담한 고통, 작은 추억으로 지탱"/조선일보
"의외로 암담한 고통도 아주 작은 하나의 추억이 충분히 지탱할 수 있게 만든다"
10일 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다. 과거 고(故) 신영복 선생이 저서 '더불어숲' 발간 기념 강연에서 말한 내용으로, 탁 비서관이 신 선생의 말을 빌려 대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우크라 체류 교민 30명으로 감소…19명은 잔류 희망"/SBS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이 어젯(10일)밤 10시(현지시간 10일 오후 3시) 기준 30명으로 집계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그제 기준 34명에서 4명이 폴란드로 대피하면서 추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공관원과 크림지역 체류 교민 10명,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국민은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통일부, '김정은 발사장 시찰'에…"긴장 고조행위 중단하라"/아시아경제
통일부는 1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가능한 서해위성발사장을 시찰하고, 관련 시설의 개선·확장을 지시한 데 대해 "긴장 고조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종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자가진단 양성…광주서 PCR 검사 / 뉴스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1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대표실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통해 "이준석 대표는 일정 중 접촉한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판정 인지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반응을 확인했다"며 "즉시 광주 서구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시대] 대통령직속위원회 vs 과기부총리…안철수 효과 어디까지 / 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정책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수락하며 과학정책 전반에 윤 당선인의 공약만을 고집하기는 힘들어졌다. 새정부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학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이 예고된다.

[단독] 여당대표 된 37세 이준석, 대규모 당직개편 예고/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10일 대규모 당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영세 사무총장 후임으로 한기호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다음 주쯤 당대표 비서실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중앙연수원장 등에 대한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범수 의원이 맡고 있는 당대표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권영세 총장과 함께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됐던 이철규 의원의 후임자를 물색 중이다.

이준석은 웃지 못했다... '갈라치기 정치'에 옐로 카드/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활짝 웃을 수 없었다. 그가 밀어붙였던 주요 대선 전략이 모두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면서다. 이 대표가 20대 남성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반(反)페미니즘을 내세워 '젠더 갈라치기'를 부추긴 게 독이 됐다. 9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20~50대 여성들은 합심해 국민의힘 심판에 나섰다. '이준석표 분열과 혐오의 정치'에 대한 옐로카드를 던진 것이다.

김종인 "윤석열 당선자, 국민통합 노력해야···여가부 폐지 좀 더 논의 필요" / 경향신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국민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갈등 조정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대선이 너무나 초박빙으로 끝났기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최고법관 대거 교체…검찰 출신 재등판 가능성도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대법원장 포함)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전원을 임명한다. 그간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 최고법원 구성원 대부분을 교체하며 '코드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지만,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을 제외하고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이는 인사는 없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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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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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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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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