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분석] 국방부 "북한, 신형 ICBM 성능시험"…4·15 태양절 맞춰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0:34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0:36

2월 27일·3월 5일 쏜 미사일
한·미, '화성-17형' 체계 결론
정권교체·연합훈련 긴장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에 맞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할지 주목된다.

남한의 최대 정치 일정인 3·9 대선 정국에서도 지난달 27일, 이달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신형 ICBM 성능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사실상 시험발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정권교체기 ▲3·4월 정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미국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배제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패권 전쟁 격화 등을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려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향후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다목적 의도로 읽힌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첫 공개하고 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ICBM이 이동식 발사대(TEL)에 실려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군사정찰위성, 화성-14형·15형일지도 주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비대칭 전략무기인 핵무력과 신형 ICBM, 개량형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국방력 발전 5대 중점목표 달성'에 더욱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오는 5월 10일 남한의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는 기점을 안팎으로 해서 한반도를 비롯해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과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인지 아니면 2017년 시험 발사한 화성-14형·화성-15형 ICBM 검수 사격시험을 할지가 주목된다.

특히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첫 공개한 화성-17형 신형 ICBM 시험발사를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화성-17형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더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공개되기도 했다.

국방부가 11일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쏜 탄도미사일이 한·미 정밀분석 결과, 신형 ICBM 성능시험이라고 전격 공개한 것도 북한의 시험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우리 정부가 이날 강력 규탄하며 한반도와 역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한·미 극히 이례적 공개, 북한 전방위 압박용

더욱이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지난달 27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 북한이 첫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국방부와 우리 정부, 미국 당국까지 '화성-17형 신형 ICBM'이라고 콕 집어 공개한 것은 그만큼 시험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추가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어 이를 공개한다"고 국방부가 밝힌 이유는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강한 북한 압박용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 김정은 '위성개발 현장 행보' 연일 보도

북한은 이례적으로 남한의 대선 결과가 발표된 10일에 이어 11일 아침에도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 현지 지도와 함께 서해 위성발사장 현대화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지도에서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과 일본 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데 있다"고 특정 지역을 분명히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을 향상시켜 전쟁대비 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당과 정부의 최고 중대사로 정치·군사적 선결 과업, 지상의 혁명 과업"이라고 독려했다.   

북한은 2차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뒤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위장' 주장하기도 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당국자는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26일, 이달 4일 발사한 2개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신형 ICBM 체계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2차례의 북한 탄도미사일이 2020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2021년 평양국방박람회 때 공개된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북한이 2017년 3차례 ICBM 발사 시험과 달리 이번엔 비행거리와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속이면서 나중에 ICBM을 실거리로 발사하기 위해 새 시스템의 요소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 같다고 이 고위 당국자는 설명하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한 첨단 장비 수입 제한과 북한의 낙후된 민간 분야 기술로 인해 비록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는 성공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찰기술을 보유하기까지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를 채택하려고 하겠지만 미·중, 미·러 관계의 악화로 제재 채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