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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중대재해 발생 대비 노동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책회의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5:17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5:17

검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뤄지도록 만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각 기관은 대형건설공사가 다수 진행 중인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구축,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착안점, 수사대상자 선정, 증거 확보 등에 노동청과 함께 대응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법리 검토 등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검사(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관전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소속 검사 교체가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9월 29일 출범한 전담수사팀 검사 24명 가운데 인사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에 따라 대장동 수사팀의 향후 수사와 공소유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노동청도 초동 단계부터 검찰과 수사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수사 진행하고 송치 이후는 물론 공소유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중대산업재해에 신속·엄정 대응하는 한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중대재해 사건 전담 검사 11명을 지정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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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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