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중대재해 자문기구 초대 위원장으로 권창영(53)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내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중대재해 자문기구 초대 위원장으로 권 변호사를 내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대검은 권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위원 인선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한 뒤 자문기구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자문기구 위원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된다.
권 변호사가 이끌 중대재해 자문기구는 효율적인 중대재해 초동 수사 방안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양형인자 발굴, 수사와 공판 전문성 강화 등 분야에서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1999~2017년 판사로 재직했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과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법과 선원법, 항공법 등 중대재해법 관련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민사보전법', '민사집행법',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 재해관련소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선원법 해설', '항공법 판례 해설' 등 책을 썼다. 또 사법연수원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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