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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4:28

靑 정책실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
이재명, 아들 불법도박 "사유되면 책임져야"
윤석열 "규제틀 전체적인 법체제 개혁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의 신구권력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53)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습니다.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는 이상민(51)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아들(29)의 불법도박과 관련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낡은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구에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놓고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따른 인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이라며 "정부는 기존 방역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반면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번 성탄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6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정책컨트롤타워도 '李 양도세유예' 반대/헤럴드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靑 '위드 코로나' 중단에 침묵... 문 대통령 '방역 리더십' 시험대/한국일보
호주 국빈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했다. 어렵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뗀 지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턴하면서 문 대통령의 방역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 기후비서관에 박미자, 통일비서관에 이상민/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53)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다.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는 이상민(51)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 인적사항 공개/이데일리
병무청은 16일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 사경제 비중 커져/아시아경제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북한에서 사경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6일 발표한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에서 "장기적으로 사경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종합시장 매대 수도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주민 매달 3~6만원씩 보상/서울경제
대구비행장과 5군단 사격장을 비롯해 전국 41곳의 군용 비행장 및 49곳의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매달 1인당 최대 6만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남 불법도박' 질문에...이재명 "형사처벌 사유라면 책임져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아들(29)의 불법도박과 관련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 참석, "장남 불법도박 관련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처벌) 대상이 되면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최태원 만나 "안전 분야 제외하고 모두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것/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낡은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구에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규제개혁 반드시 이룰 것…경제안보 개념 정부조직 개편"/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법체계를)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꼭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 6명과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코로나, 文정부 무능 '인재'…자영업자 피해보상 중요"/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놓고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따른 인재"라고 밝혔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이라며 "정부는 기존 방역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이명박·박근혜, 이제 가족 곁에 보내주자…이만하면 충분하다"/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번 성탄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분들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니다"면서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단독]이준석 "김건희, 과실있다면 솔직히 풀어가는게 가장 설득력 있어"/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만약 과실이 있다면 솔직히 풀어나가는 게 가장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 씨가 결심하면 당에서 조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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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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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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