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국 부장검사 회의…김오수 "20대 대선 범죄 엄정 수사"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7:0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검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은 13일 '전국 18개 지검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대통령선고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3대 중점 단속 대상인 금품수수, 여론조작, 불법적 개입 등 범죄에 대한 수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검찰은 금품수수와 관련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 제공 ▲투표율 제고 목적의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여론조작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 여론조작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악의적 의혹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 및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에 대해선 공무원·국가기관·공공기관의 경선·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또는 동원, 선거자유방해 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9일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22년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국 14개 지방검찰청 및 18개 시·도경찰청,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 담장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제를 구성해 철저한 수사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선거 수사 및 처리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신중하고 절제된 검찰 수사, 경찰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철저 수사"를 당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