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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오세훈-인천지역 의원들 지하철연장·수도권매립지 놓고 신경전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09:24

인천 의원들 "쓰레기 매립지는 쓰고 싶고 지하철 연장은 왜 안되나?"
오세훈, 정부-수도권지자체 4자합의 먼저 깬 것은 인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천시 지역구 여당 의원들이 지역현안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서울시가 자체 소각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김포 쓰레기 매립장 연장 사용만 주장한다고 비판했고 오세훈 시장은 매립장 연장에 대한 4자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인천시 측이라며 반박했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인천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하철 5·9호선 연장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연장 사용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먼저 서울지하철과 인천지하철 연결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교홍(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연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999년 시작해 올해로 22년이 된 사업이며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한 상황이지만 서울시가 운영비용 부담을 요구하며 사업이 정체됐고 결국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전동차 구입비를 반납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채널] 2021.10.20 donglee@newspim.com

김 의원은 빠른 시간내 지하철이 연장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교통신호시스템 비용 401억원 중 10%를 인천시가 낼 것을 요구해 인천이 이를 수용했는데도 또다시 매년 88억원의 운영비용 중 75%를 낼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시민이 서울시내에서 쓰는 카드 비용이 5조원을 넘는 만큼 서울시와 인천시가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기에 오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려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쟁점인 운영비용 문제에 대해 좀더 열린 마음으로 고려해 연내 해결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지하철9호선 연장을 논의하면서 120억원의 운영비 가운데 40억원 내면 되도록 협의를 이끌었지만 오 시장이 취임한 뒤 전면 협의가 중단됐다며 서울시가 지역이기주의로 인천시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5호선과 9호선 인천시 연장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추진할 예정이지만 박원순 시장 시절 직결과 운영비용을 비롯한 지하철 연장 사안을 놓고 서울시가 더 엄격하게 추진했으며 오히려 자신의 임기 때 보다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연장사용을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행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붙었다. 

김교홍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요구하는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 부지 공모를 1년째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쓰레기 해결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로 오는 쓰레기의 70%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서울시가 쓰레기를 자체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매립장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 수도권 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합의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4자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인천시"라며 반박했다. 그는 "쓰레기 매립장 운영비용을 서울시가 대부분 부담키로 했고 그 약속을 서울시는 지켰는데 갑자기 시장이 바뀐 인천시는 4자 합의를 하루아침에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은 서울시가 4자합의 때 시행키로 한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감정 싸움도 있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인천시를 짓밟았다'는 신동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은 지자체끼리 그런 표현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신 의원과 김교홍 의원은 "피감기관 기관장이 의원들을 가르치려하느냐"고 질책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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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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