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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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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日 총리 첫 전화통화 15일 진행
문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 차질없이 공급"
윤석열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당 없어지는 게 맞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첫 전화통화가 15일 이뤄질 전망이어서 그동안 최악의 상황을 반복하던 한일 관계가 개선의 변곡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경기도 항의방문을 겨냥해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대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도넘는 경쟁만 하는 중증대선병에 걸렸다"고 직격했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 (다른)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붙으면 탈탈 털려서 발릴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서워서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 쓰고 나와도 버벅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내 경쟁 주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첫 단추는 성남시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14일 대선 경선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경선이 끝난 사흘만인 13일 이재명 경기지사 승리를 인정하며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0.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기시다 취임 12일만에… 韓·日정상 내일 첫 통화 할듯/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첫 전화통화가 15일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대출 차질없도록 세심히 관리하라"/KBS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주째 43%...30대와 충청·호남에서 상승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째 변함없이 40%대 초반 지지율을 유지했다. 30대와 충청·호남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50대와 서울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주미대사 "美 종전선언 진지하게 검토"/헤럴드경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3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미가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외교적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공군, 성고충전문상담관 3배 늘리기로/아시아경제
공군이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려 준장급 부대 이상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법무부, 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뉴스핌
끊이지 않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가 손을 잡았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軍 '억울한' 상병 전역자 71만여명, 병장으로 높여준다/머니투데이
군 당국이 30개월 이상 만기 복무한 상등병(상병) 전역자의 전역 계급을 병장으로 특별 진급시킨다. 계급별 공석에 맞춰 진급을 시켜주던 옛 진급제도(1982년 폐지)의 영향으로 제대할때까지 계급이 상병에 머물렀던 전역자 71만여명의 명예를 높이는 조치다.

윤호중, 野 경기도 항의방문에 맹비난 "중증 대선병 걸렸나"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의 경기도 항의방문을 겨냥해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대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도넘는 경쟁만 하는 중증대선병에 걸렸다"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선 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는 데 국민의힘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국감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방문했다.

尹 "다른 후보 與에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려" vs 劉 "이재명에 발릴 것" / 뉴스핌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 (다른)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붙으면 탈탈 털려서 발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서워서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 쓰고 나와도 버벅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제주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는 끄떡없다. 2년을 털려도 이렇게 뭐가 안 나온다"며 "우리 당 (다른)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장동 의혹 규명 첫 단추는 성남시청 압수수색"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첫 단추는 성남시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의 다음 주 국감장 출석을 앞두고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을 개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윗선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민주당 손잡고 날 공격...이런 정신머리면 黨 없어져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내 경쟁 주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고 했다.

이재명 안방 찾은 野 "궤변 달인 李, 월급 도둑질 탄로 두렵나" / 중앙일보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와 성남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전날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14일엔 지도부가 경기도당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강력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다음 주로 예정된 이 지사의 경기도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초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지지자들,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복불구 여진 지속 / 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14일 대선 경선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경선이 끝난 사흘만인 13일 이재명 경기지사 승리를 인정하며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민주당 경선이 특별당규를 위반하고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투표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5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시간문제…안 그러면 졸장부" / 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지에 대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1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승복했는데 당에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한다. 안 그러면 졸장부가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경선을 거론하며 "그때에 비하면 이 정도 갈등은 갈등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간에 무리 없이 원팀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윤석열 "정신머리" 발언에 홍 "건방지고 뻔뻔"·유 "당이 발 밑에 있나"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향한 경쟁 주자들의 공세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작심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입당 석달 만에 뻔뻔하고 건방지다", "당이 발 밑에 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정치 하기 전에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다가 핍박받는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우리 당 선배들이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이니 갑자기 핍박이 의혹으로 바뀐다"며 "민주당과 손잡고 거기 프레임에 (맞춰) 저를 공격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낙연 지지층 40%가 윤석열에 갔다···'경선 후유증' 심각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낙선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 일부가 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닌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당 경선에서의 상처가 식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원팀'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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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해찬 유해 한국에 도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정 대표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1-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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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 28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28일 진행한다. 이날은 또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나온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3시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날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 수재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주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 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2026-01-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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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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