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 자문 후 정밀안전진단 거쳐 최종 결정
학교 시설물 구조적 안정성·결함 확인 후 사업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설림된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새로 짓거나 고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학교 측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축 대상학교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보류하고, 학교별로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사업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가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인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취소 가능성도 열어뒀다. 학교가 '숙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 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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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철회를 요청한 서울 학교 9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해당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 등을 정밀히 확인한다는 취지다.
안전 진단에는 학부모의 참여도 보장된다.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올 경우 개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학교 및 학부모와 함께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축 대상 학교의 사업철회가 결정되면 40년 이상 경과된 후순위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선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40년 이상의 학교 건물 중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건물수는 총 195곳으로 집계됐다.
또 지어진 지 40년 이상된 학교 중 석면 제거, 내진 보강이 필요한 학교를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개축 대상학교 35곳은 평균 50년이 넘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개축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습 결손과 생활 불편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 중에는 학생의 분산 배치, 단게적 철거 및 개축, 모듈러 교실 설치, 인근 학교의 유휴 건물을 활용한 수업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혁신학교와의 연관성에 대해 '관련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과 관련 있는 혁신학교와 별개의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건물을 새로 만들어 하드웨어를 새로 세우는 것"이라며 "미래교육을 위해 새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전제조건"이라며 최근 서울시교육청 관련 논란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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