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아파트가격 떨어졌다, 중국 공산당 계획경제 방식으로 집값 잡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군제 개편, 베이징 등 학군 주택 주택 가격 급락
中 당국 투기 집값 억제 의지 강도 전대미문 역대급
투기 과열 못잡으면 '옷벗어' 해당 지자체 엄중 문책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역대급 고강도 부동산 억제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베이징과 항저우 상하이 쑤저우 등지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있다.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베이징 시내 시청(西城)구 등 유명 '학구방(학군 주택, 유명 학군주변 주택)' 주택이 8월 현재 심한 가격 하락 조정을 받고 있다며 일부 주택은 가격이 한채에 200만 위안(약 3억 원)씩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일재경은 부동산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역사상 보기 드믄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이 전국에 걸쳐 막을 올렸다며 강도와 범위와 의지면에서 이전과 성격이 전혀 다른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은보감회 궈수칭 주석은 집값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결국에 가선 혹독한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궈수칭 주석은 수년간 맹렬히 치솟은 집값이 정상대로 돌아올 것이라며 태산이 대중의 어깨을 짖누르는 상황이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기 과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 정부를 문책키로 한 것이 집값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이징의 경우 주소지에 따른 중학교 진학 배정 위주의 학군제가 시청(西城, 서성구)구 등 특정 지역 주택 투기를 조장한다며 학군 배정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뒤 시청구 학군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수억원(한화)씩 하락하고 있다.

이곳 베이징 시청구의 경우 그동안 특정 초등학교 입학이 보장되는 10평 안팎의 학군 주택(후에 명문 중학교에 자동 배정되는 주소지 주택)을 1000만 위안(약 16억 7000만원)을 줘도 매물을 찾을수 없었다. 시청구 학군주택은 워낙 희귀재 다 보니 홋가가 얼마든 사놓기만하면 수억원씩 차액을 남길 수 있었다.

베이징시가 학구방제를 추첨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방두칸 1000만 위안 짜리 주택은 700~800만 위안으로 하락했고, 시청구에서 유명한 더성(德勝) 학군의 16만위안 짜리 집은 13만위안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매매가 뚝 끊긴 상태여서 가격은 한동안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시내 시청구 실험 소학교 인근의 후통내 학군 주택.  베이징에서 가장 비싼 학군 주택으로 매매가가 평방 미터당 한화로 3000만원~5000만원을 호가한다. 이곳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명문 초등학교와 명문 중학교를 자동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2021.08.11 chk@newspim.com

제일재경은 2021년 여름 베이징의 학군주택 불패 신화가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전한뒤 과거와 같은 투기적 성격의 비이성적 묻지마 매입세가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때 장쑤성 쑤저우도 인근 상하이 후광을 받아 아파트 가격이 폭등세를 보였으나 2021년 여름 현재 전 도시에 걸쳐 아파트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고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주택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인기지역 아파트 가격이 한달전인 6월에 비해 3% 정도 하락세로 반전됐다.

경제수도 상하이도 2021년 들어 7월말 현재까지 이미 10차례 부동산 투기 규제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가격 하락 압력이 나타나고 거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상하이시는 7월에만 아파트 매물 가격 검사제 시행과 주택대출 금리인상 등의 고강도 투기 억제대책을 내놨다.

집값 직접 통제 성격의 매물 가격 검사제가 시행되자 허위로 가격을 높여 내놓은 물건이 일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주요 지역 중고 주택 가격은 단번에 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상하이 '부동산 투기 1번지' 첸탄(前滩) 지역 주택 값이 이미 천정을 찍었다고 전하고 있다.

항저우도 투기 억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존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항저우는 8월 5일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통지'를 발표, 사회보험 납부 기간 연장 등 항저우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수요가 끊기면서 7월 한달 기존 주택 거래량은 올 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제일재경은 베이징처럼 항저우에서도 학군 주택 불패신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항저우는 7월 중순 '공공 서비스 체계 건립 의견'을 통해 주소지에 따른 현행 명문 학교 자동 진학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기존 학군 주택 시장에 찬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는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이미 304 차례의 집값 억제를 위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됐다. 중원부동산 연구센터는 역사상 빈도수가 가장 많고 강도가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주택건설부와 부동산 유관기관 7개 부문은 7월 23일 통지문을 통해 3년내 부동산 시장을 양호하게 정비하겠다는 공표했다. 중국 당국은 이 발표에서 부동산 억제대책이 부실하거나 집값 상승이 과도하게 높은 도시는 엄격 문책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발표가 나오자 마자 상하이 샤오싱 허페이 등 14개 도시는 재차 강력한 부동산 규제 신 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수급 논리를 떠나 당국의 이번 집값 억제 대책은 강도와 의지면에서 전대미문의 역대급이라며 하반기 집값 하락압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의 의중을 파악한 지방 도시들은 중개업소 정비, 기존주택 지도 가격제 도입, 학군 주택 투기 집중 타격 등으로 투기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선전과 청두 시안 닝보 산야 상하이 등은 신규 분양외에 과거 계획경제 시절 가격 통제 시스템인 기존 아파트(주택) 거래가 통제에 관한 문건을 발표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