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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지속 속도 둔화, 중국 2Q GDP 경제지표와 하반기 거시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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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제조업 투자 회복력 점점 힘에 부쳐
서방국 코로나 생산부진 반사익 수출 쌩쌩
적극재정 안정통화 실물경제 지원 총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5일 2021년 상반기 GDP 성장률과 소비 투자 산업 등 경제 지표와 관련해 시장은 중국의 하반기 재정및 통화 정책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와 제조업 투자 회복이 여전히 느리고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GDP 발표에 임박해 12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경제 형세 전문가 좌담회를 갖고 경제의 안정 운영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대규모 양적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 대응을 강화해 취업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리커창 총리의 좌담회에 대해 중국이 하반기 들어 재정 투입을 적정한 수준에서 확대하고 신축성 있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의 안정 회복에 주력할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올해들어 점차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중국 2분기 다수의 경제 지표가 전년동기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리커창 총리가 2분기 발표에 앞서 좌담회를 갖고 경기 안정 운영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다.

스위스은행 증권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6월과 2분기 경제 지표에 대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경제활동 부진에 기저효과 까지 소멸되면서 대부분 수치가 5월에 비해 약화됐다고 밝혔다. 5월 제조업 투자는 2019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부동산 인프라 투자는 증가 폭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은 코로나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세계 코로나 확산세로 경기 불확실성이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베이징 주민들이 야외 접종소에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기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1년 6월 뉴스핌 촬영.  2021.07.15 chk@newspim.com

다만 중국경제는 여전히 회복세을 지속하고 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물 수출입 총액은 18조 7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27.1% 증가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 수치가 역사상 가장 양호한 실적으로 코로나19 발생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2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간 수출은 13개월 연속 전년동기비 증가세를 보여왔다.

미국의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입 무역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대외 무역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지지와 꾸준한 대외개방 확대 정책, 새로운 모델의 무역 신업태 성장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 통화 분야에서는 6월 M2(광의의 통화)와 신대 사회융자 수치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상반기 위안화 대출은 12조 7600억위안 증가했다. 이중 6월 신증 위안화 대출은 2조1200억 위안에 달했다. 전월과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6200억 위안, 3100억 위안 증가한 수치다.

6월 말 M2는 전년동기비 8.6% 늘어났고 증가속도는 전월 말에 비해 0.3% 포인트 높아졌다. 6월 말 사회 융자 잔액 규모는 301조 56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11% 증가했다.

제일재경은 6월 금융 통화 수치는 중국 경제가 계속 양호한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금융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융자구조와 통화 정책, 실물 경제가 모두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분석이다.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중국 경제가 2020년 회복세와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상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며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투자가 차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비스업과 취업 상황 등은 광범위하게 진행된 백신 접종이 현재의 방역 모델을 얼마나 개선시킬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07.15 chk@newspim.com

위에카이(粤開) 증권은 보고서에서 하반기 경제가 계속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수출과 부동산 중심의 경제 회복이 소비와 제조업 투자로 전환되는 과정이 여전히 많이 느린 편이며 국지적 코로나 발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경기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리커창 총리는 12일 경제 좌담회에서 예상되는 주기적 리스크 예방과 함께 개혁개방 민생개선에 주력하면서 경제 안정 운영을 통해 2021년 주요 경제 목표들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리 총리가 언급한 주기적 리스크와 관련, 선진국들의 생산이 회복되면 중국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이 급감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예방 상시 대응 체제에 접어들면서 2022년에는 성장률이 5%대 시대에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일재경은 투자업계 전문가를 인용, 중국경제 6가지 리스크를 지적하며 특히 코로나 돌연변이에 따른 국제경제 무역 봉쇄와 총수요 위축, 미국 연준의 긴축 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비용 상승 압력,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 국유기업 신용리스크의 지방 중소은행 압박 등을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리커창 총리는 적극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결합해 실물 경제의 안정과 취업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발표된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조치(15일 시행)도 중소기업 노동집약적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융자난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리커창 총리의 좌담회 발언 등을 종합해볼 때 통화정책의 방점은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며 3분기에 1~2차례 전면 지준율 인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은행권 자금 코스트 감축과 예금 금리 개혁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실물 경제 지원을 촉진하는 정책이 나올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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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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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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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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