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국, 디디추싱 반독점 벌금부과, '안전 검사' 이어 행정처벌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0:06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11

알리바바 텐센트 수닝 등 22건 위법 적발 벌금부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장감독관리 총국(시장감관 총국)은 7일 공유차량 디디추싱(滴滴出行)의 합영기업 설립 관련 8건에 대해 반독점법 규정에 따른 경영자 집중 위법행위를 적발, 각 사안별로 벌금 5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결정했다.

중국 시장감관총국은 이밖에 알리바바(阿裏巴巴) 6건, 텅쉰(騰訊, 텐센트) 5건, 수닝이거우(蘇寧易購)2건, 메이퇀(美團) 1건 등 반독점법 관련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안건및 연루된 기업에 대해 모두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반독점법 관련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22건이며 대부분 경영자 위법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주권 인수와 합영기업 설립이 각각 10건, 1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22개 처벌 안건중에는 최근 미국 증시 상장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공유차량 회사 디디추싱 관련 위반 사항이 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디디추싱의 위반 사항은 산하의 후이디(惠迪) 샤오쥐(小桔) 처성(車勝) 등 합영 기업설립과 관련된 안건이다. 디디추싱의 8개 반독점법 관련 위법 안건은 2017년~2019년에 집중 발생했다.  

알리바바 관련 사안 6건은 알리창업투자 등 주권인수 및 합영기업 설립과 관련된 것이며 텐센트 5건도 샤오훙수(小紅書)와 58퉁청(同城) 지분인수 등 주권이동과 관련된 사안이다.

수닝이거우와 관련된 2건의 위법사항은 수닝이거우가 각각 난징은행, 미스미시 중공업과 합영기업을 설립한 안건으로, 수닝이거우 난징은행 미스미스중공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 위안의 행정처벌이 부과됐다.

앞서 국가시장감관 총국은 2021년 4월 10일 알라비바(타오바오와 티몰)가 전자상거래 입점 업체들에게 경쟁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강요(二選一) 한데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해 182억 2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소후]. 2021.07.0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