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아동 전문가들 "국가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학대 방지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4:49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4:49

"초기 대응 작동하더라도 보호 못하면 2차 피해 발생"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과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2일 오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카페 하우스(How's)에서 '아동보호 국가 시스템은 잘 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아동학대특례법 개정 이후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팀이 만들어지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청이 확충됐지만 현재 몇 명이 배치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며 "이런 기본적인 얼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센터장은 아동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기관 상담가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보호기관의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평균 3000만원 수준이고, 상담사 1인당 인건비는 3200만원"이라며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인건비 등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사단법인 대학아동학대방지협의회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카페 하우스(How's)에서 '아동보호 국가 시스템은 잘 되고 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2021.06.22 filter@newspim.com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추가 구축과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도 제시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 "정인이 사건 이후 즉각분리제도가 나왔지만 인프라 조성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초 105개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각 쉼터 수용 정원은 고작 7명 뿐이고 (전체 수용 인원은) 735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 중 쉼터 단체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차라리 학대를 당하겠다며 가정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아동이 있다"면서 "피해 아동들에게 가정 못지 않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도 "아무리 초기 대응이 강력하게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동들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보호되지 못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가족의 기능이 회복돼야 하고, 아동들의 위기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와 비학대를 이원화하지 않는 통합적인 아동보호 시스템을 지역적으로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은 운영과 예산 규모, 구조 등 아동보호의 공공성 책임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이라며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