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과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2일 오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카페 하우스(How's)에서 '아동보호 국가 시스템은 잘 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아동학대특례법 개정 이후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팀이 만들어지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청이 확충됐지만 현재 몇 명이 배치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며 "이런 기본적인 얼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센터장은 아동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기관 상담가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보호기관의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평균 3000만원 수준이고, 상담사 1인당 인건비는 3200만원"이라며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인건비 등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추가 구축과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도 제시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 "정인이 사건 이후 즉각분리제도가 나왔지만 인프라 조성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초 105개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각 쉼터 수용 정원은 고작 7명 뿐이고 (전체 수용 인원은) 735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 중 쉼터 단체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차라리 학대를 당하겠다며 가정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아동이 있다"면서 "피해 아동들에게 가정 못지 않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도 "아무리 초기 대응이 강력하게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동들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보호되지 못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가족의 기능이 회복돼야 하고, 아동들의 위기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와 비학대를 이원화하지 않는 통합적인 아동보호 시스템을 지역적으로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은 운영과 예산 규모, 구조 등 아동보호의 공공성 책임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이라며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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