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시청‧교육청 각종 위원회 문제점 지적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8:07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8:07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법령에 따르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세종시의회] goongeen@newspim.com

세종시의회는 8일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의원이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과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적극행정위원회'가 규정상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정해진 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혁신학교위원회는 조례에 15명 이내로 구성케 돼 있는데 실제는 5명의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의·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자치법규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이밖에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구성, 1회용품 사용·제공 억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등 법과 조례에 근거한 교육행정 운영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전날도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의원은 지난 7일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위원회 운영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환경녹지국의 위원회 현황에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지속발전협의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유나 향후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19년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에 전체 위원수 9명 중 절반도 못 미치는 3명이 참석한 것을 두고 형식적 운영의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취지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환경과 자원 등과 관련된 12개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